낙태 찬성에 대한 고찰

소개글

낙태 찬성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의 낙태실태
2. 낙태 찬성을 주장하며..
1) 법적 고찰
2) 철학적 고찰
3) 여성학적 고찰
4) 종교적 입장에서의 고찰
5) 한국사회적 고찰(미혼모를 중심으로)
6) 성폭행과 낙태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인권의 문제중 하나인 ‘낙태’의 문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사회적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또 세계각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여성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과 관련한 문제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인신매매 및 매매춘, 여아낙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어왔는데 이러한 인권의 문제중 여성단체연합이 주요 문제로 제기해왔던 ‘낙태’의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려 한다.
먼저 여기에서 단서조항을 달자면, 성감별로 이뤄지는 특히 한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외 한다.
Ⅱ. 본론
1. 현재의 낙태실태
낙태수술로 전체 태아의 4분의 1정도가 생명을 잃고 있다. 15~44세 기혼여성의 평균 2.99차례의 임신경험중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는 평균 0.77차례에 달한다. 또한 인공임심중절 경험이 있는 11,216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불법시술이 78.1%(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터울조절, 경제적 곤란, 태아가 딸이어서), 합법시술은 21.9%(산모의 건강, 혼전 임신, 태아 이상)으로 조사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연구원, 「자녀이 성구성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행태분석」보고서)
또한 한국적 문제로 제기되어 온 성감별의 관한 설문조사에서, 임신중 성감별 검사의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13.44%가 있다고 답했고 이 중 44.8%가 낙태를 시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 스스로 딸분만에 실망하거나 꺼리는 이유는 유교사상에 젖은 성차별의식(43.8%), 사회적 불평등에 의한 피해의식(22.4%), 가사.분만 등 여성으로서의부담때문(13.9%), 남편과 시부모에 대한 죄의식(12.4%)으로 나타났다.
(한국부인회, ‘남아선호사상불식을 위한 의식개혁 세미나’중 기혼남•여성 963명 대상 실시)
2. 낙태 찬성을 주장하며..
1) 법적 고찰
법적으로 낙태에 대한 생각을 고찰해 보자면, 태아의 인권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형법상 진통설, 민법상 전부노출설이 통설이지만 모자보건법상 임신 28주까지를 낙태 가능한 시점으로 봄으로써 사실상 28주까지의 태아에게는 인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즉, 모자보건법 자체가 산아제한정책을 등에 업고 형법상 낙태이 죄를 피하는 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헌법 제 10조에 의해 모든 기본권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에서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고 있다고’판시(判示)함으로써 일반적 인격권의 근거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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