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에 대해서

목차

서론
Ⅰ 대통령제의 개념 및 본질.............................1
1. 의의
2. 본질과 구조적 원리

본론
Ⅱ 대통령제의 정치적 장·단점.........................1
1. 장점
2 .단점

Ⅲ 우리 나라의 대통령제...............................2
1. 제도적 특징
2. 대통령제적요소
3.의원내각제적 요소

Ⅳ 우리 나라 대통령제의 폐해 및 한계...................3

Ⅴ 미국의 대통령 제도.................................3
1. 서설
2. 연방정부와 대통령제의 전개(연방정부의 권한 확대)
3. 대통령선거제도
4. 대통령의 권한과 입법권·사법권과의 관계

결론....................................5

본문내용

득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민감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의 초점이 선거제도 개혁에 집중되기가 쉽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각 정당 및 정치인의 기득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에 큰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논의는 권력구조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그에 기초하여 선거제도의 큰 틀이 결정된 이후에야 다소 부차적인, 세부적인 제도정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선거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제의 도입, 소선거구제의 확대(전국구의 폐지), 그리고 중선거구제의 도입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현재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은 비례대표제의 도입여부이다. 현 여당은 지역분할 정당체계의 혁파와 정치안정을 목표로 비례대표제 도입이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지역분할정치의 완화와 비례대표제 도입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사실 비례대표제 도입의 목적은 대표성의 제고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 완화가 그 목적이라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인다. 단지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정치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라면 검토할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를 통해 대표의 정확성과 개혁적인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민주주의 모델이나 권력구조와의 밀접한 관계 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에 입각할 때, 정당의 민주화나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같은 개별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레이파트의 주장에 따라 비례대표제의 실시가 다당제 경향을 강화한다면,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내각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제도개혁의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앞에서 논의 한 것과 같이 개별적인 제도개혁 프로그램만으로는 정치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제도개혁은 사회적 조건에 부합하는 민주주의 모델과 정치제도간의 조응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실정치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선거제도나 정당체계를 정부형태와 조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사회에는 다수제 민주주의 모델이 적합하며,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대통령제를 보완 수정하는 것이 내각제로의 변경보다는 비용과 정치현실에 비추어 볼 때 좀더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키워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우리나라대통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