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청년실업의 현황 1
1.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가와 실업률 추이 1
2. 청년인구의 유휴화와 구직단념자 현황 2
3. 대기실업과 만성실업의 가능성 3
4. 청년실업 문제의 국제 비교 4

Ⅲ.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 분석 6
1. 거시적 고용흡수력과 일자리 규모의 변화 6
2. 노동시장 관행의 변화 8
3. 규모별?노조유무별 등 노동시장 분단구조의 심화 9

Ⅳ. 청년실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안 11
1. 기존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 11
2. 새로운 중장기 청년실업 대책의 방향 14
3. 세부 중장기 정책 방안 17

Ⅴ. 결 론 24

【참고문헌】 26

본문내용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훈련보다는 졸업장과 교육 자체만을 중시해 온 교육시스템이 산업수요와 괴리된 인력을 과잉배출하는 한편, 생산물시장의 경쟁압력 증가에 따라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방식이 변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신규인력 입직구가 축소되고 있다.
또한 중장년 이후 직업안정성 하락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미비도 직장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노조의 과도한 경직적 태도를 부추기고, 개별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조정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층의 대기실업 효과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즉 중장년층 고용조정의 어려움은 기업이 아예 신규채용을 더욱 기피하게 하면서 전반적인 신규채용의 축소와 맞물려 신규인력 입직구를 더욱 제한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 확대는 청년층의 대기업 진입을 위한 실업 상태 잔류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특히 생산직의 경우에는 입직구는 열려 있으나 근로조건의 열악으로 인해 진입을 더욱 기피하게 되면서 청년층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만성화시키게 된다. 결국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의 개수 부족만이 아니라, 구인과 구직의 눈높이 차이를 구조적으로 재생산시키는 노동시장 및 생산물시장, 그리고 사회정책의 왜곡 불합리 때문에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도 당연히 이러한 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정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대기업/중소기업간 관계 개선을 위한 생산물시장 정책, 평생직업교육훈련과 원활한 직장 이전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사회교육정책 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노동수요가 생산물수요의 파생수요로서, 노동시장의 왜곡이 생산물 시장의 왜곡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노동시장의 과도한 이중구조화는 생산물 시장의 이중구조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생산물 시장에서의 왜곡을 해결하지 않는 한 노동시장 구조의 정상화 또한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지나친 생산성/지불능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층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 구인난과, 청년층의 만성적인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
최근 발표되는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도 청년 실업 문제가 노동시장 정책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구분하고, 중장기 대책으로 산업정책, 교육정책과 연계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과거 단기일자리 창출에만 치중되었던 점에 비춰 상당한 정책적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이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가장 중시되는 등, 여전히 구조적 관점에서의 해결책 모색은 부족한 상태이다. 사실 생산물 시장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청년실업 해결정책은 중장기 정책으로, 단기적,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에 따라 실제 정책 선택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할 경우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 정책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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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
http://www.m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nso.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bok.or.kr
(한국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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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구조적 원인,   중장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