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읽고

소개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법의 정신
1. 법일반에 관하여
2. 정체의 성질로부터 파생되는 법에 관하여
3. 세가지정체의 원리
4. 교육의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되어야 한다
5.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하여야 한다는 것
6. 시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형의 결정 등에 관한 각 종 정체의 원리의 결과
7. 세가지정체의 원리의 부패에 관하여
8. 방어력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法에 관하여
9. 공격력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10. 국가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에 관하여
11.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치적 자유를 형성 하는 법에 관하여
12. 조세의 징집 및 공공의 수입의 크기와 자유와의 관계에 관하여
13. 법과 기후의 성질과의 관계에 대하여
14. 시민적 노예제의 法은 여하의 기후의 성질에 관계하는가
15. 가내 노예제의 法은 기후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 하는가
16. 정치적 노예제의 法은 기후의 성질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17. 법과 토지의 성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18. 국민의 일반정신 및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원리 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 법에 관하여
19. 그 성질 및 종별에 있어서 고찰된 상업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法에
관하여
20. 세계에 있어서 그 경험한 바 여러 혁명중에 있 어서 고찰된 상업과의 관계있는 法에 관하여
21. 화폐사용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에 관하여
22. 주민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法에 관하여
23. 그 교행에 대하여 및 그 자체에 대하여 고찰된 종교와의 관계에있어서의 法에 관하여
24. 그 규정하여야 할 사물의 질서와의 사이에 있어 야 할 관계에 있어서의 法에 관하여
25. 법을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Ⅲ.마치며

본문내용

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법은 사회과학론상의 진리만을 추종하며, 때로는 그것이 자연법과 일치할 수도 있을것이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변화를 예측하고, 융통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유연한 상태가 되어야 사회과학은 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24. 그 규정하여야 할 사물의 질서와의 사이에 있어 야 할 관계에 있어서의 法에 관하여
사람은 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할 것을 신법에 의해서 규정해서는 안되며, 또한 신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할 것을 인법에 의하여 규정해서는 안된다. 이들 두가지의 법은 그 기원, 목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人法의 성지른 발생하는 모든 우연사에 복종하며, 또한 인간의 의지의 변화에 응하여 변화하는 것이며, 신법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人法은 선에 관하여 규정하며, 신법은 최선에 관하여 규정한다. 몽테스키외는 자연법에 반하는 시민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플라톤은 말한다. "만일 노예가 자기를 방위하고 자유인을 살해한다면, 그는 살친죄와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즉 자연적 방위를 처벌하는 시민법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자연법의 규범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 종교규범에 의해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시민법의 원리에 의하여 규정된 사물을 이른바 종교규범에 의하여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시민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할 사물이 종교법의 원리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는 것은 드물다. 내세에 관한 재판소의 격률을 가지고 인간의 재판소를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시민법 원리에 의존하는 사물을 정치법 원리에 의하여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반대로 정치법의 원리에 의해 규정하여야 할 것을 시민법 원리에 의해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가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을 시민법에 의해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만민법에 속하는 사항을 시민법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만민법에 속하는 사항을 정법에 의해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25. 법을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절제의 정신이 입법자의 정신이어야 한다. 정치적인 선은 도덕적인 선과 매일반으로 항상 두 극단의 틈에 있다고 하겠다. 입법자가 잘 모르는 까닭으로 그 수립한 목적에 반하는 법이 있다. 동일해 보이는 법이 반드시 같은 효과를 같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같아 보이는 법이 언제나 반드시 같은 동기를 같는 것도 아니다. 상반하는 듯한 법이 때로는 같은 정신에 유래한다. 법은 그 제정의 목적에서 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몽테스키외는 법제정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법의 문체는 간결해야 한다. 12표법은 간결한 문체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언어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관념을 상기시킴이 필요하다. 법에 있어서 사물의 관념이 충분히 확정되었을 적에는 애매한 언어로 되돌아 가서는 안된다. 법에 있어서는 현실에서 현실로 논지를 밀어나가야 한다. 법은 결코 정치해서는 아니된다. 법에는 일정한 순결성이 없어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인간의 악성을 벌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 최대의 청정성을 지니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법의 제정에 관하여 몽테스키외는 일정한 충고를 하였다. 그 문채는 간결하고 같은 관념을 유발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실에서 시작하여 현실로 끝나는 언어구사를 강조하였다. 추상적인 법의 제정은 실효를 거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석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법의 균형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는 법에 있어서 순결을 강조하였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두고 제정된 법등이 바로 순결성을 상실한 법이라고 할 것이다. 순결성을 상실한 法은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그에 복종하는 인민들에게 그 순수함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몽테스키외의 논리처럼 세 가지의 정체에 따라 그 정도의 요구는 상이할 것이다. 공화정에 있어서 특히 민주정에 있어서의 법의 순결성은 최대한의 정도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Ⅲ.마치며
<법의 정신>은 입법의 원리를 의미한다. 몽테스키외는 법은 물적,정신적, 사회적 현실에 상관적인 것으로서 경험과학적으로 이해한다. 부제에 '법이 각 정체의 구성,풍습, 풍토, 종교, 상업 등과 가져야 할 관계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인 것이다. 한편<법의 정신>중에서 권력분립이론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진다. 삼권 분립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기때문이다. 몽테스키외의 이러한 정신은 미국의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실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헌법도 3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몽테스키외는 이책을 추상적이고 연역적인 방법에 따라 정치 원리나 법률 제도를 논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실례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몽테스키외가 법을 추상적인 규범으로 보지 않고,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현실의 반영,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인간 관계의 반영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을 꾸준히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특정 개인 또는 일부 집단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책을 읽고나서 개인적으로 느낀점을 굳이 쓰자면 책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몽테스키외가 쓴 이책의 큰 흐름에 치중하고 싶다. 항상 법을 공부하면서 개론과 총론에 충실해야 한다는 선배들의 말처럼 이 책 또한 법을 이해하고 생각하는데 있어 법의 전반과 주변 외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으로 법학을 공부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게 느껴진다. 법의 이해는 개별법과 판례의 암기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사회의 한 도구로써 같이 변화하고 그 움직임을 알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法의 精神, 몽테스키외(이명성 옮김), 홍신문화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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