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이란?

Ⅱ. 빈곤대책으로서의 공적부조

Ⅲ. 21세기의 사회적안전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Ⅳ. 맺음말

본문내용

을 소유한 농어촌 영세민들의 무더기 탈락이 우려되고 있다.
3) 소득공제율
정부가 당초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던 저소득층 근로소득 공제 유예결정도 즉각 실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는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위한 핵심조항이다. 정부는 그러나 관계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았고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제율 적용을 2001년말까지 유예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담보하고있는 근로유인 효과와 제도적 안착을 정부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임종대(任鍾大) 한신대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공제율 적용은 국정지표인 생산적 복지의 ‘생산적’개념을 정책적으로 구체화 내기 위해서라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가구의 정의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거주하는자'로 하는 현생법상 규정에 따르고 있어 실직 노숙자와 도시 빈민촌 거주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빈민계층이 공공부조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홍보가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전문사회복지요원 족, 객관적인 소득·재산 조사기법 부족 등으로 관련 영세민들의 신청누락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Ⅳ. 맺음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초 2001년 시행계획을 서둘러 앞당김으로써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는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선진국형 '복지병'이라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계획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존의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 확대,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IMF시대 누구보다 격심한 고통을 받고있는 저소득층 실직자 110만명, 300만명에 달하는 가족의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기본적인 장치가 되는 법안으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법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해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실업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법적인 권리가 명백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서 실업자대책을 양산하다보니 실업대책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각 실업집단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효율적인 사회적안전망의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길만이 현 경제위기하에서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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