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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1. 상표라이센스 계약의 개념
    (1) 상표라이센스 계약의 의의
    (2) 상 사용허락 대가의 유무는 상표라이센스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할 수 있다.
    2.. 상표라이센스계약의 대상
    (1)적 성격
    상표라이센스계약은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상표라이센스계약의 법적 성격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사용권자가 일정기간 상표의 사용을 허락 받는 대신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의무를 지는, 원칙적으로 유가쌍무계약이며 단계적 채권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법상의 어느 계약정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명계약이라 할 수 있다. i>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 피티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