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개정과 이혼문제

목차

1. 가족법

2. 가족법의 개정 경위와 의의

3. 이혼

4. 사례로 보는 이혼

5. 이혼 현상과 그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매일 경제 2004.03.31 기사 발췌-
이 기사만 봐도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 이혼율 바탕엔 부부생활 자체를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결혼을 하고 말고는 선택사항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서로의 맘과 생각으로 결혼이란 의식을 행하는데 약간은 불성실해 보이는 이유나 불미스러운 일들로 헤어지는 것이 결코 보기 좋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이혼이 나쁘단 것은 아니다. 서로의 생각이 아주 틀리다면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 단지 서로에게 눈을 부라리며 헤어지기까지의 많은 감정싸움과 말다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어디서 본 사설에서는 미국에선 주말이 되면 디보스 세일(divorce sale)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했다. 한 쌍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그들이 함께 쓰던 물건들을 파는 벼룩시장격의 재활용 장 인 것이다.
또 한 번 놀란 사례는 어떤 결혼식에서의 신부입장 사례였다. 그 결혼식 신부입장의 호위어른은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였다고 한다. 보통 신부의 아버지나 집안 어른이 신부를 데리고 식장에 들어가는데, 모르는 이들은 이렇게도 결혼은 하는가 보다 했다. 하지만, 그 두 어른은 모두 아버지였다. 한 사람은 낳아준 아버지, 다른 한 사람은 신부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계부였다.
우리나라에선 이혼한 부부는 서로 거의 원수지간 일거라 생각한다. 실제로도 그러하지만 이는 주위의 이혼한 사람을 보는 고정적 시각과 자녀들을 위해 일부러 이혼을 참는 생활관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극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이혼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이좋은 관계’를 가지며 이혼한 후에도 서로 만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거나 한다. 거기서는 현부(現夫)와 전부(前夫)가 만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처럼 이왕 이혼 할 바에야 나중에도 서로 많은 일을 상의 할 수 있는 사이로 남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 상황과 외국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혼을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혼경력자들과 그들의 자식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현재 이혼추세에 대해 불공정한 처세라고 본다. 이혼은 자랑도 아니지만, 수치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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