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병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소개글

베트남 파병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트남 특수
2. 한국경제의 이륙 요인
3. 경제성장의 촉진
4. 베트남 파병과 미국 원조
5. 경제구조의 양태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전공을 수립하는 동안, 외국의 공공차관과 상업차관 그리고 대한 투자가 각 5억 달러와 9억 달러를 상회하였음은 주목할만한 성과였다. 이 2개년간의 외자도입액 14억 8천만 달러는 1959년부터 1970년까지의 누계 총액에 대하여 약 58%를 점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니 그 때의 경제 성장률이 각각 12.6%와 15%로 나타났음은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베트남 특수와 관련하여 원활한 외자도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1960년대 한국 경제가 급속성장할 수 있었음은 불문가지이며,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의 비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로 부각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달라지게 되었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이라는 변수가 한국의 정치, 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그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가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미국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일본 한국이 다 같이 자국의 이익에 이바지했음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베트남 특수는 한국에 있어서 신흥 독점자본의 출현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특히 용역과 건설업 분야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와 한진이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대두된바 있지만, 한진은 기간중 71억 달러를, 현대는 17억 달러를 각각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바 있으니 한국 경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Ⅲ. 결 론
올 한해의 뜨거운 감자는 아마도 이라크 파병이 아니었나 싶다. 언론에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정당성을 잃은 베트남 파병의 뒤를 잇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 비판한다. 그렇다.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닌 군사 쿠데타를 수단으로 수립되었다.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이라는 비난과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강한 힘에 굴복해야만 하는 치욕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음이 분명하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을 통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함은 물론 앞서 언급한 대내외적 상황의 돌파구로 베트남 파병이라는 모험적인 정책을 시도하였다. 참전국들 중 최대규모로 연 32만명을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파병하였고, 그 결과 5000여명의 전사자와 160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전쟁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고엽제의 피해, 참전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십만이 넘는 참전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월남전이 미국의 사실상 패배로 종결되어가는 시점 이후 월남전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닌 베트남 자국의 민족주의적 전쟁임에 국제여론이 손을 들었다는 점, 또한 베트남 전이 프랑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해 싸운 베트남 인민의 투쟁의 산물로서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거론되었다는 점
) 1972. '창작과 비평'지 [베트남 전쟁] - 이영희 교수
에서도 분명 남의 집안 싸움에 미국과 참전국들이라는 무관한 힘이 개입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도 베트남전은 정당성을 획득하기가 어려운 전쟁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기 그지없지만, 본론에서 언급했던 사실, 우리의 경제성장이 베트남 전을 통해 얻어진 것이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후진국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는 당연 자본의 수요와 공급 양측면의 빈곤의 악순환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했다. 통화증발을 통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강제 저축 등의 자국내 수단과 외국의 무상원조 등의 수단도 그러한 자본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따라서 외자의 도입이 우리경제성장의 문제에 대한 타개책이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에 베트남 전은 그러한 외자 도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고, 참전의 반대급부로 주어진 한국군의 현대화 장비 지급, 미국의 파월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경비 부담, 해외전투수당 지급 등의 군사지원과 베트남 내 건설 사업 참여, 수출 장려 및 기술원조 증가, 경제개발 차관 제공, 경부고속도로 건설 지원 등의 경제지원은 이후 우리의 세계적인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끈 밑거름이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군은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라는 처절한 전투지대에 파병되었다. 베트남전 당시와 우리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점, 또한 현재의 정권이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권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라크파병은 베트남파병과 성격이 매우 상이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이한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파병문제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베트남 파병은 명분이 없는, 수많은 젊은 피들의 대가로 분명 지금의 우리를 낳은 것은 분명하다.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분명 옳았다는 쪽에 우리는 손을 들고 싶다.
참 고 자 료
- 한국의 베트남 파병 연구(논문) - 2003年度 指導敎授 신순철 교수
- 한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의 정치경제적 의미 - 신승권 1992
- 베트남 전쟁연구 총서 - 이선호
- 베트남 교훈에서 이라크파병 명분과 실리를 찾아라!(웹 문서)-李 善 浩한국시사문제 연 구소장 , 행정학박사
- 한국전쟁, 베트남전쟁과 영구군비경제 -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알기 쉬운 베트남전쟁사-이대영지음, 나스카미디어
- 미국의 베트남 전쟁-조너선닐 지음, 정병선 옮김, 책갈피 펴냄
- 베트남 전쟁 : 30년 베트남 전쟁의 전개와 종렬 -이영희/두레출판사
-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 국방군사연구소
- 외교비화 : 월남파병 이렇게 이루어졌다. - KBS 영상사업단 VIDEO TAPE
- 외교비화 : 월남파병 잃은 것 얻은 것 - KBS 영상사업단 VIDEO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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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 수업 이후 모여서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레포트 작성을 해왔습니다. 원래 조는 다섯명인데, 한명이 조 모임에 전혀 참여를 안하고 수업도 참석하지 않아, 나머지 네명이 최선을 다해 작성하였습니다.
- 최태화, 한만석 : 베트남 전쟁의 전개과정 및 베트남 파병 경위 자료 파악
월남특수에 대한 조사, 파병 이후 구체적인 경제적 지표 자료 파악
- 추민영, 최현식 : 베트남 파병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집중 분석, 파병에 따른
폐해의 비교분석 및 주제 제시 및 레포트 전개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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