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소개

소개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소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2

본론...............................................................2
1)지방분권의 의의 ................................................2
2)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3
3)지방분권의 필요성............................................3
4)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4
5)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정책소개 ............................4
(1)지방분권위원회의 목표와 비전...........................4
(2)지방분권위원회의 기본구상.................................5
(3)지방분권위원회의 추진체계................................5
①업무지원체계..........................................5
②지원네트워크...............................6
6)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소개......................6
(1)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비전과 전략.........................6
①'국가재도약'비전과전략..............................7
②균형발전정책 추진전략..............................7
(2)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7

결론...................................................8

※참고자료.........................................................9

본문내용

공항을 거점으로 동북 아 교통물류 중심지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접경지역은 남북협력의 전진기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낙후된 농산어촌의 경우 자립적 재정능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전략 하에 전체 기초지자체의 30% 정도를 낙후지역으로 선정하고 시.군단위의 중장기 종 합발전계획을 세워 각종 재정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인들이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산어촌 에 체류하면서 영농체험, 관광, 문화, 휴양 등을 경험하는 '5도(都)2촌(村)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전국 곳곳에 '지방농업 혁신클러스터'도 조성키로 했다.
결론
정부간 기능(또는 사무)배분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과잉 중앙집권 체제가 안고있는 시급한 개혁과제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직선제의 부활은 지방자치의 대의민주제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완비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비는 적어도 대의민주제와 직접 참정제를 포함하는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분권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이룩된다. 이미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중앙집권적 법제와 관행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중앙집권적 법제와 관행이 획기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질적인 중앙집권적 법제와 관행이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손발을 묶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직선과 더불어 획기적인 지방분권화 개혁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나 정부간 기능배분의 문제가 단순히 합리적 논의와 분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부간 기능배분은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그러므로 이 정치적 결정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세력들이 이해관계의 대립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정부간 기능을 일방적으로 경정해 왔다. 정부간 기능배분의 합리화에 관심을 보여온 1980년대 후반 이후 총무처의 주도로 추진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도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참고했을 뿐 거의 중앙정부의 독주로 결정되어 왔다. 현행 법제와 관행은 정부간 기능배분의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껏 지방분권화가 지지부진했던 하나의 이유이다. 중앙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내어주는 지방분권화 개혁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정부간 기능배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절차적 합리성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절차적 합리성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정부간 기능배분의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간 기능배분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각급 정부의 대표들과 각급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하여야한다.
※참고자료
네이버 http://www.naver.com/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innovation.go.kr/warp/app/home/kr_home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cbnd.go.kr/
연합뉴스 04.6.17/ [e-mail]
안성호(1995)「한국지방자치론」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정세욱(1992)「지방자치 연구」삼영사
김영기「지방자치제의 이해」도서출판 대영문화

키워드

정부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   정책소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