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목차

1. 차상위계층의 의미

2. 차상위게층의 규모 추계

3. 차상위계층의 특성

4. 결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

본문내용

가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던 차상위게층 중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가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원인의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빈곤을 장기화시키고 혹은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집단의 주거형태를 보면 차상위계층가구의 경우에는 자가의 유형이 5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생활보호가구는 33.1%뿐이었다. 그러나 비교적 주거비용이 적게드는 영구임대와 무료임대의 경우에는 생활보호가구가 31.5%인 반면 복지서비스 수혜가구는 10.4%, 차상위계층 가구는 8.6%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부채원인
(단위: %)
보호구분
생활보호
복지서비스
차상위계층
교육
의료비
생활비
주택관련자금
자동차구입
자동차 외 내구재구입
영농자금
사업지금마련
빚갚음
관혼상재
기타
5.6
0.0
8.3
47.2
0.0
0.0
2.8
11.1
0.0
0.0
25.0
0.0
0.0
0.0
75.0
5.0
0.0
10.0
0.0
0.0
0.0
10.0
6.1
4.6
22.8
21.9
1.6
0.6
12.6
19.0
4.4
0.9
5.5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 『저소득층 보건복지욕구 기초자료 분석』, 1999.
새로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공공부조대상자에 한정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할 거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문제로 인한 빈곤화 내지 빈곤의 악화를 예방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표 11. 주거 유형
(단위: %)
주거유형
생활보호
복지서비스
차상위계층
자 가
전 세
월 세
영구임대
무료임대
기 타
33.1
16.4
17.7
9.8
21.7
1.3
59.8
18.0
9.9
3.4
7.0
1.9
55.1
21.7
14.2
5.3
3.3
0.4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 『저소득층 보건복지욕구 기초자료 분석』, 1999.
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은 대부분의 가구에서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치지하는 부분이다. 특히 가구주의 취업활동은 한 가구의 경제상태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주의 실업은 가구의 소득 단절을 의미하며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가구주의 취업여부를 조사한 결과 생활보호가구의 가구주는 비취업상태에 있는 비율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차상위계층 가구의 가구주도 40.9%가 비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1999년 7월 현재 실업률 6.2%와 비교하여 본다면 가구주의 취업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주가 40.9%나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가구주에 대한 취업관련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빈곤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에 해한 적극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표 12. 가구주의 취업상태
(단위: %)
보호구분
생활보호
복지서비스
차상위계층
비취업
취업
69.3
30.7
47.5
52.5
40.9
59.1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 『저소득층 보건복지욕구 기초자료 분석』, 1999.
취업한 가구주의 고용상태를 보면 법정대상가구의 가구주 고용상태가 비교적 불안정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도 임시고용이나 일일고용의 비율이 33.6%로 높게 나타나 이들의 빈곤화 위험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자영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차상위게층의 경우 자영업에 필요한 창업정보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연계 서비스를 강화하되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야만 근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3. 가구주의 고용상태
(단위: %)
고용상태
생활보호
복지서비스
차상위계층
상시고용
임시고용
일일고용
자 영 업
5.2
7.0
57.1
30.7
21.2
6.7
24.4
47.7
16.9
10.6
23.0
49.5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 『저소득층 보건복지욕구 기초자료 분석』, 1999.
4. 결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
본 연구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최저생계비를 하한선으로 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상한선으로 하는 절대빈곤선 바로 위의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1999년도 최저생계비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50%선을 사용하여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생활보호대상가구와 복지서비스 수급가구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차상위계층 역시 경제적 상황이 양호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부양비가 낮아 경제활동 연령의 가구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주의 비취업률은 40.9%에 이르고 있어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구원에 대한 근로연계복지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가구주와 가구원의 고용상태 등의 특성이 고려되는 가구별 지원이 구체화되어야 관련 정책의 실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득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을 파악한다고 할 때 의료비 등 고액의 지출을 발생시키는 가구원에 대한 각종 수당제의 도입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지출에 대한 이러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하여도 절대빈곤층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제도의 확립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이 공히 발전되어나가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이 경제적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쉽게 절대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라고 할 때 이들이 빈곤계층로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빈곤발생 이후 대응하는 사후대책적 성격의 정책보다 이러한 예방적인 대책 마련은 효과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된다. 또한 앞으로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통한 특성 이해와 정책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보건복지포럼/ 2000. 2월호/ 통권 제4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차상위계층,   빈곤문제,   상대적빈곤,   차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