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고찰

소개글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3.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사관계

4. 공무원 노사관계의 환경요인

5. 결론

본문내용

기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조도입은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름으로 기획에서부터 문제점을, 실패에는 원인분석과 문책을 반드시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
Ⅵ. 맺음말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여부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전술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체를 중심으로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공무원노조 허용요구는 공무원 스스로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자각운동임과 동시에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공직사회의 자정운동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9년 이래로 공무원 사회 내 직장협의회를 거쳐 법외노조인 현재의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 사회내 노조 조직화와, 이러한 조직화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이 2개의 노조로 분화되는 과정의 영향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그 조직화 과정에서는 일정한 경향들이 발견됨을 알 수 있었다.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실행되자 한국의 공무원 사회가 만들어 진 이래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대변할 수 있는 최초의 합법적인 조직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처음부터 활발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관내 공무원들은 상급자들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 스스로도 기존의 조직사회에서 체화된 수동적 태도로 인해 활발한 조직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적극적으로 조직화를 추진하는 주체들이 일정정도 형성되자 이들은 빠른 속도로 조직화 되어 갔다. 산발적으로 직장협의회가 결성되는 흐름이 형성되자, 이들은 해당 기관 뿐 아니라 주변 다른 미조직 직장협의회에도 영향을 끼쳐, 타 기관의 조직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즉 이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연합모임을 통해 조직적으로 미조직 기관에서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이들은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자연스럽게 절감할 수 있었고, 이는 바로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과제로 이어졌다. 여기에 연이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 등은 개별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전국적인 연합체인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전국적 차원의 활동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러한 전공연 활동의 과정에서 지도부들은 공무원 노조의 도입과 관련한 이견을 갖게 되면서 분열이 생겨나게된다. 이 결과 전공연은 지금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이라는 2개의 조직으로 분화되었다.
우선 이러한 과정을 분석 틀에서 제시한 1차적 요인에 따라 분석해보면, 첫째,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합법적인 공간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스스로의 결사체를 가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 둘째, 98년 외환위기 이후 이전 보다 더욱 더 민간부분과의 격차가 커진 근로조건의 악화와 함께 그동안 공무원 사회가 가졌던 우위라고 할 수 있는 고용안정에 있어서 조차 위기가 증폭되는 등, 공무원을 둘러싼 제반 경제적 조건의 악화는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게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와 같은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 민간 노동운동 역시 공무원의 조직화에 기여하였다. 즉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기존의 노동운동 세력들은 사회전체적인 노동기본권 확장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넷째, 공무원 부문은 타 부분에 비해 공무원이라는 지위상, 업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어떤 부분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의 변화이다. 그 어떤 영역보다도 권위적인 조직 내에서 이러한 조직의 문화를 내면화한 공무원들은 스스로의 노동자성에 대한 자각에 있어 한계가 존재했다.
지금까지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라는 최우선의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조직 내 사안 보다는 대외적인 사안에 더욱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조직 내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이러한 최우선 과정에 묻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드러나더라도 조직 내에서 주된 쟁점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향후 노사관계가 어느 정도 전진되고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욕구가 분출된다면, 공무원 조직이라는 커다란 조직 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통합하는 조직내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공직협의 목표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작업능률을 높이겠다는 수준이지만, 실제 공직협은 이런 법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무원이 주체가 된 공직사회개력,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앞서고 있다. 실제 공직협에서 현재 역점을 두는 활동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비리 고발과 사전불법 선거운동 신고 등이고, 노사협의회는 경영에 대해 발언하거나 간여할 수도 있으나. 공직협은 고충처리 외에 별다른 일을 할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를 건설하는 데는 원칙론만으로는 어렵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으로 공무원 스스로 군림하는 태도를 버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성과는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노동자임을 깨닫고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본다.
※ 참고 도서
1. 행정사례연구. 이선우, 하태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4
2. 김정수. 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노동사회』. 노동사회연구소. 2002
3. 문무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참고 인터넷 사이트
1.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2.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ongmuwon.or.kr/
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http://kpo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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