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국제기구-북한의 핵무기 개발

소개글

핵과 국제기구-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핵’과 국제기구
1. 핵 관련 국제기구 형성의 필요성
2. 역사적 배경
3. 이론적 배경

Ⅲ. IAEA, NPT, KEDO 그리고 북한
1. IAEA와 북한
2. NPT와 북한
3. KEDO와 북한

Ⅳ. 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대한 한국 표준형 경수로 지원 및 자금조달을 추진하기 위해 1995년 3월 9일 설립되었다. 미국, 한국, 일본을 주축으로 하여 북한에 대한 경수형 원자로(경수로) 제공 목적 외에도 대체 에너지 제공폐연료봉 처리기존 핵시설 해체 등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탄생된 국제기구이다.
Ⅳ. 결론
핵무기 및 핵관련 시설은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이다. 따라서 세계 각 국은 핵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IAEA를 통해 더 이상의 핵확산을 방지하고자 NPT와 같은 강제력을 지니는 조약을 비준하는 등의 노력을 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프랑스, 북한 등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을 꾀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국제적인 비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 노력을 멈추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기존의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해체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외의 비보유국들이 핵개발을 하는 것조차 비난하고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는 핵무기로 인한 국제질서에서의 불평등한 관계 형성을 야기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희소성의 증가시켜 핵무기의 위력을 상대적으로 격상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결국 핵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 중심의 세력 유지 방안으로서의 이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측면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세계 평화의 증진과 인류의 안전을 위한 핵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제기구가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부터가 솔선하여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고, 나아가 핵무기 해체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중적인 면모를 탈피하는 데에는 수 많은 국제적, 국내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나, 꼭 실현되어야 할 ‘이상’이다.
참고문헌
박준영, 국제정치학, 박영사, 2000.
황영채, NPT 어떤 조약인가, 한울아카데미, 1995.
박명서 외 역, 알렉산드르 만소로프제임스 클레이몰츠 편저, 북한 핵 프로그램, 사군자, 2000.
민족통일연구원, KEDO 체제 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 력이론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1996.
참고자료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인터넷 사이트
- http://www.iaea.or.at/
- http://www.ked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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