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발생원인과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미혼모의 개념 및 정의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 복지 사업의 정의
3. 미혼모 복지 사업의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역사
2) 미혼모의 발생원인
(1) 초기의 심리학적 관점
(2) 생태학적인 관점
3) 미혼모 복지 사업의 대상
4. 미혼모의 현황과 특성
1) 미혼모의 현황 및 실태
2)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3) 미혼모의 문제와 영향
(1) 미혼모의 문제
(2) 미혼모가 끼치는 영향
5. 미혼모 복지사업 전달체계
1) 가정복지과
2) 아동복지과
3) 부녀복지과
6. 미혼모 사업의 접근방법
1) 미혼모 시설의 입소 및 퇴소절차
2) 미혼모 복지대책의 방법

Ⅱ. 미혼모시설 및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1) 우리나라의 법제도 현황
(1) 법제
(2) 미혼모 보호제도의 현황
(3) 미혼모 복지기관의 현황
2)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2. 문제점 분석
1) 미혼모에 관한 문제점
(1) 미혼모에 관한 근거법 미흡
(2) 현행 예방프로그램 및 사후처리 프로그램 실시의 미흡
(3) 미혼모를 위한 정책의 미흡
(4) 사회적 인식
(5)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3. 미혼모 문제 해결 방안
1) 미혼모 발생 예방
2) 미혼모 복지정책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법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
셋째 미혼모 상담 시설의 다양화입니다.
현재의 상담 시설은 임신 초기의 미혼 여성이나 아기를 키우려는 미혼모들이 상담을 받기에는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그나마 이와 같은 시설도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성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이들을 위한 상담소가 전혀 없는 지역이 많다고 한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하겠으며 우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녀 아동 상담소도 그 명칭이나 시설 등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가 다시 임신을 할 확률은 성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미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미혼부에 대한 상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들에 대한 거부와 무관심을 깨고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이해와 다양한 상담의 기술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넷째 미혼모들의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 혜택입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의 경우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미혼모들이 보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보호 시설 중심의 직업 훈련은 미혼모들이 자신들의 특성이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그 기관에서 실시하는 2~3개의 기술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직업 훈련 과목도 자수, 홈패션, 등공예, 편물 등으로 10대의 미혼모나 젊은 미혼모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보수적이고 단순한 과목들이다.
교육 기간도 미혼모들이 그곳에서 체류하는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데 미혼모 보호 시설의 경우 입소 기간이 출산 전후 6개월이지만 많은 미혼모들이 2~3개월 정도 후에는 기관을 퇴소하므로 실질적인 직업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짧은 기간이다.
6개월 정도 체류하는 미혼모의 경우도 이 시기가 미혼모로서는 심리적으로 가장 혼란한 시기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실제로 이들 직업 교육은 미혼모의 사회 복귀 후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미혼모들이 분만 후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제한된 틀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생각할 때 미혼모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으며 지역 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퇴원한 미혼모를 위한 사후 지도 서비스나 지역 사회 내에서의 직업 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5,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며, 중 고등학생들에게는 수업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은 모자 복지법이 만들어지기 전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동을 혼자서 양육하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주택 문제, 직장을 갖거나 기술을 배울 때의 아동의 탁아문제 또는 재학생인 미혼모가 학교로 복학하기 원할 때에 아동의 양육비나 생계비 문제 등 미혼의 어머니들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인 도움 없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Ⅲ. 결론
개선방안에서 제시했듯이 재정적. 제도적 개선안이 뒤따름으로서 미혼모 복지향상과 미혼 모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 가 기아문제 등 또 다른 사회 문제화 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미혼모가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사업의 양적확대와 질적인 확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복지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장과정과 사회화과정에서 갖게 되는 문제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함께 미혼모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 사회체계와 입양이후 갖게 되는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 그리고 사회재적응의 어려움은 이들의 삶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혼모들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문제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올바른 정보 및 가능한 지역사회자원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겪어야할 갈등과 상실감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나아가 사회에의 재적응 및 미혼모라는 특별한 경험이 이들의 미래에 초래할 여러 문제들을 예견하고 적절히 다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들의 삶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부의 책임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남녀 모두 자신의 성생활의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미혼모의 발생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결손 가정이거나 저학력,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혼모의 발생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 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 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 을 볼 때 미혼 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자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선화 공저, 양서원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공조, 나남
여성학, 숙대아세아여성문제연구, 숙명여자대학출판부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김덕수

키워드

미혼모,   미혼모의 발생원인,   미혼모의 문제점,   미혼모의 사회복지적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