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보육사업
1) 보육사업의 개념
2) 보육서비스의 관점
3) 보육서비스의 의의
4) 현행 보육사업의 목적과 관점
5) 보육서비스의 유형

2. 보육서비스의 현황
1) 외국의 보육사업
2) 우리나라의 보육사업
3)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4) 보육서비스의 정책 및 실태

3.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 표 목차
표-1. 보육시설의 설치
표-2. 보육대상 아동 수 및 수탁대상 아동수의 전망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수요 충족 및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
- 영아보육서비스 확충, 내실화: 영아전담시설 확충과 영아반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수준 인상
-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활성화
- 장애아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취학전 아동 중 등록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확대와 장애 아 전담시설 확충 그리고 장애아 통합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민간보육시설 지원 강화: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을 전체 민간보 육시설로 확대
저소득층 영유아 등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만5세아 무상보육확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보육정책자문단 운영 및 정책과제 연구 추진
보육서비스 질 향상
-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 보육인력 자격, 경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 도입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보육정보센터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3.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 보육수요 충족률
영아의 보육수요 충족률이 낮고 영아의 보육 수요율이 유아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보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여아보육시설을 공급하는 것과 함께 시설보육 이외의 영아보육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이용률에서도 보육수요 충족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보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시설의 확충에도 주목해야 한다.
보육시설 충족률과 함께 시설의 보육아동분담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더 많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여서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간의 역할 구분을 기초로 국공립시설의 보육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보육 수요 충족률도 제고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2)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질관리 체계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으나 보육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조치는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 상태이고, 보육교사의 과잉 배출로 인한 수급불균형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질적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현직 재교육시스템이 미흡하고 보육교사의 보수 수준 및 각종 복리후생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3)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체계
보육의 인적 환경 및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환경의 질을 확보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시설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육재정을 확대하는 일도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일 것이다.
4) 보육관련 시설의 역할 중복 및 경쟁과 갈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사적 보육시설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고, 설립기준이나 시설 설비 기준등에 많은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보육시설에 수행하는 활동 및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의 질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보육시설의 설립기준이나 시설설비 기준, 프로그램의 기준 등이 바람직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보육시설과 여타 시설간에, 특히 보육시설의 유형 내에서 역할의 분담 및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2004년 6월 여성부의 보육업무 개시로 보육행정의 기본틀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여성부 보육정책국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연계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일선의 보육행정은 수많은 보육시설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보육행정인력의 부족 등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및 감독에 한계가 여전하다. 또한 보육위원회의 설립과 기능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위원회의 구성 및 그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기존 보육정보센터들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의 중복과 누락을 막을 필요가 있고 보육시설종사자와 부모를 포함한 보육관계자의 보육정보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요청된다.
참고문헌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2004

키워드

보육사업,   보육,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   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