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정책을 국제행정론의 측면(Global Governance, Local Governance, Digital Governance 등)에서 조명

소개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정책을 국제행정론의 측면(Global Governance, Local Governance, Digital Governance 등)에서 조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역사왜곡의 내인
2. 동북공정의 배경
3. 고구려가 중국사 편입할 수 없는 근거
4.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5. 중국 역사왜곡과 한국바로알리기
6. 우리의 대응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판사, 한국학 전공자, 한국어 전공자, 교사단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역사왜곡에 대처할 계획이다.
(2) 한중 교과서 세미나, 외국인 전문가 협의회 개최
중국의 최대 교과서 출판사인 인민교육출판사와 공동으로 한중 교과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고구려나 발해 역사를 주제로 설정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가능한 한 중국사회과학원 측에서 주제 발표를 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 한국학자 혹은 동양학자를 초청하여 중국 측 논리의 허구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제2회 세계한국학대회(2004. 8. 평양), 제4회 남북공동학술회의(2004. 5. 서울)에서도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가 주요한 주제로 설정되어 세계 한국학자, 그리고 남북 지식인 간의 공조 체제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3) 중국 교과서 오류 시정 활동
현재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개정이 진행 중이다. 고구려나 발해사와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왜곡 혹은 오류가 발견되어 이미 시정을 요구하였다. 금년도에도 중국 교과서 오류에 대한 시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문제점들을 중국어로 정리하여 관계 기관, 출판사 등에 제시하여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4) 시민단체 및 학회 활동 지원
중국의 역사왜곡에 학문 활동을 통해서나 시민운동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 및 학회에 대한 지원은 지속된다. 2003년도 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보다 실효성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단체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6. 우리의 대응
'동북공정'을 펴는 것에 한국의 학계와 시민단체가 고구려 역사 찾기에 나섰는데, 한국고대사 학회는 86개 연구인단체와 시민운동단계와 연계하여 활동을 할 예정을 갖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토론회를 열어 고구려에 역사를 정리하였다. 또, 한국 고대사 학회는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도록 지원활동을 펴며, 최광식 교수는 한국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하며 고구려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반만년 우리 역사가 자칫 1300여 년으로 줄어들고, 역사상 우리 민족의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고구려가 졸지에 '사라진 왕국'이 될 뻔한 일을 '반크'라는 민간 단체를 통해 한국 바로 알리기 운동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잡고 있다.
세계의 유명 인터넷 사이트들이 한국의 역사가 고구려 멸망 후 삼국이 통일된 66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민간단체인 '반크'의 기획단장은 "관련 사이트들에 항의 메일을 보내 관광 사이트 한 곳으로부터 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고구려사의 중국사 귀속을 위한 학술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에는 중국 최대의 연구원인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조직들과 랴오닝, 리린, 헤이룽장 등 동북 3성의 행정조직, 공산당조직,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인 '동북공정'의 총 예산은 약 24억원, 여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고구려 유적 정비에 배당된 예산까지 합치면 모두 3조원 규모이다.
이에 반해 중국사회과학원에 비교되는 한국정신문화원연구원에는 고구려사 전공자가 한 명도 없다. 고구려사 전공자가 이 같이 귀한 이유는 연구 대상의 '현장'이 북한인 데다 학위를 받아도 학계에 자리 잡기 어려워 연구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예산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비한 예산을 증액해 놓았지만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 규모는 밝힐 수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 결 론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 영역내의 민족이 건립한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나, 고구려의 주민은 분명히 예맥족이다. 활동중심이 바뀌면서 몇 번의 천도가 있었으나, 결코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고조선이 있어 한사군이 이 지역을 일시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은 중국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은 고구려가 줄곧 중국 역대 중앙왕조와 군신관계를 유지하였고, `중국`밖으로 벗어나기 위해 그 관계를 스스로 끊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공과 책봉은 당시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 적용된 외교형식이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고구려만을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중국 측의 역사왜곡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운동가'에 가까운 국수주의적 학자들이 '만주는 우리 땅'을 외치며 무모한 일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갈등 속에서 자신의 존립 가치를 높이려는 집단은 어느 시대에나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수적 민족감정에 불을 질러 관심을 모으려는 선정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 갈등을 증폭시켜 자신의 존립을 강화해온 집단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의 경우는 어떠한가? 자살적 목적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신의 존립을 위해 오히려 문제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집단에 대한 내부적 경계 또한 외부의 적에 대한 경계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국제화와 정보화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고구려사를 비롯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구려사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고구려사의 연구와 사회교육 및 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구려사를 비롯한 한국사의 대중화, 역사의 대중화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최광식, 살림출판사, 2004
2 윤휘탁,2003 '현대 중국의 변강 민족의식과
'동북공정'' <역사비평> 2003년 겨울호
3 송기호, 2003 '중국의 한국 고대사
빼앗기 공작', <역사비평>
4 서길수, 중국의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 신청의 현황과 전망
5 좌좌목신창,1988 '다민족국가 중국의
기초구조' <세계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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