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국제행정론의 측면(GlobalGovernance, Local Governance, Digital Governance 등)에서 조명하시오.

소개글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국제행정론의 측면(GlobalGovernance, Local Governance, Digital Governance 등)에서 조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라크 파병의 정부 대처방식
2. 이라크 파병의 찬반의견
3. 이라크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이라크 파병관련 손익과 고려사항
5. 국제화 관점에서 보는 시각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파병관련 정부 부처(NSC, 국방부, 국정원 등)내 이견이나 불협화가 표출됨으로써 국민여론 수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대정부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추가파병에 관해 정부 입장의 조속한 확정이 중요함.
5. 국제화 관점에서 보는 시각
세계화(Globalization)란 각 국가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세계화란 국가 및 지역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새로운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든 지금, 지난 400여년 동안 근대적 정치공동체의 전형으로 존재해 온 민족국가는 안팎으로 최대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세계자본주의를 단일한 단위로 만드는 세계화의 흐름과 그 대립항으로서 동시에 진행되는 쌍인 지방화, 분권화의 흐름은 특권적 영토주권을 누려온 민족국가를 약화시키며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다니엘 벨이 말했듯이 "세계화 시대의 민족국가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다."
약 10년 전에 등장한 '글로벌화'란 단어가 경제활동과 전략이 통합되어 국제화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 단어 이상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현실이 형성된 것이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글로벌성(性)(globality)'이라 불러야 할 상태이다. 과거의 경계선이 타파되거나 의미를 잃고 세계경제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소련과 공산주의의 붕괴로 세계정치의 지도가 일변하고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다.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무역과 투자의 장벽이 계속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시장은 결속력이 강화되어 사고방식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런 움직임과 동시에 이런 동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기술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지 파악하기 힘들 정도이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술에 의해 정보교환, 이념과 문화의 교류확대, 라이프 스타일과 유행패턴의 동질화, 통합, 연락이 용이해지면서 세계가 일체화되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며, 규모 또한 거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 있어서도 관리능력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국제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가속되고 있어 국경의 벽은 확고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의 국경관리 중의 몇 가지는 의미를 잃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거에 없었던 염려나 불안을 갖게된 사람도 있지만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전망과 기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필요하다. 어쨌든 글로벌리제이션은 불가피한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국가는 지역간 이동이 자본이나 정보에 비해 쉽지 않은 대다수의 노동자와 정체성을 필요로 하는 국민, 그리고 교육과 사회적 인프라의 건설, 사법과 치안, 안보, 공공재 관리 등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결국 민족국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상과 역할이 변화할 뿐이다.
국경을 무시하려는 글로벌 경제와의 결합이 강화되면서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리라는 두려움도 있다. 그리고 시장의 요구에 불안을 표명하고 있다. 1995년 중남미를 덮쳤고 97년에는 동남아시아를 뒤흔든 국제자본시장의 충격과 혼란으로 이러한 불안이 높아져 시장의 위험성을 문제시하는 시각이 생겨나 시장의 정통성까지 의문시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97년 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98년에 세계 각지로 파급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이 초래한 거대한 영향과 예상외의 위험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새롭게 인식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IMF 체제를 맞이한 외부적 요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살펴볼 이번 이라크 침공이 경제에 미친 영향 또한 그러하다.
Ⅲ. 결 론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국가목표는 국제질서의 재편을 통한 패권의 유지, 강화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은 미사일방어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안전 및 세계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정책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정책은 향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반확산, 미사일방어 사업 및 핵무기감축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그 의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더구나 역사상 150년만에 처음 미국 본토를 강타하는 9.11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반확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그것은 반 대량파괴무기 및 반 테러지원이라는 구체적인 군사목표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쟁명분과 결정절차 전쟁수행방법 중동 국가들의 이해와 세력변화 강대국 관계 추이와 향후 세계질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재정립될 세계질서 및 중동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적절한 향후 대외전략 수립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는 이라크 전에 파병함으로써 실질적 이익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해야 할지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한 판단이 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제행정론 / 예하미디어 편집부 엮음
/ 예하미디어 / 2003년
2. 국제행정론 / 장기붕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1989년
3.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엮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3년
4. 이라크 전후 국제질서의 쟁점과 과제
/ 이장희 외 지음 / 아사연 / 2003년

키워드

국제행정론,   국제행정론의 측면,   이라크,   이라크 파병,   이라크파병,   국제행정론의 측면에서 조명,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   이라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