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관한 나의 견해

소개글

대통령 탄핵에 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대통령 탄핵 과정
Ⅱ. 탄핵의 대상 및 요건과 절차
1. 탄핵의 대상
2. 탄핵소추의 발의
3. 탄핵소추의 의결
4.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5. 사건의 접수
6. 탄핵소추의 효과
7. 탄핵의 절차
8. 탄핵의 사유
9. 탄핵의 결정
Ⅲ. 대통령 탄핵 관련용어 정의
탄핵
탄핵 소추권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정치
대통령
국회
국회의원
Ⅳ.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여부
1.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2.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여부

결론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에 대한 나의 의견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어떤 이들은 정치쿠데타라고 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 맞느냐 보다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된다.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만 보더라도 과거 피로 얼룩진 정치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물론 대통령의 잘못을 문제삼는 이들의 도덕성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대통령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내건 참여정부 ― 비록 전적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 의 의도와도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또한 낙관적이라고 할 수만도 없다. 지금 정치인들은 국내외의 산적한 현안을 제쳐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권력다툼에 여념이 없다. 정치인들은 해결해야 할 현안보다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 지금의 정세를 살펴볼 때 정권을 잡기 위해 대통령을 실각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다. 진정한 정치가라면 현 정권의 권위를 인정하고 비판과 타협이 공존하는 정국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더 이상 과거의 눈멀고 귀 닫힌 못나고 우매한 백성들이 아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표현하고 주장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손으로 하늘을 막는다고 해서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세상도 아니다. 다만 국회의원들만은 그 사실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과거의 화려했던 국회의원생활 ― 자신들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강력한 권한만을 행사하던 ― 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통치자나 위정자가 국민을 위하여 시행하는 여러 가지의 일이다. 과거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던 것들을 정치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정말로 자신의 사리사욕보다는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가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그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의 손에 의해 곧 국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국가가 부강해 지기 위해서는 그 근간인 정치가 바로서야 한다. 또한 한 나라의 부강이 소수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야 한다. 세종대왕 때를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오랜 옛날부터 오랑캐나 왜구의 침입이 잦았지만 세종대왕 때에는 모두 기를 펴지 못하였다. 백성을 위한 정치와 이를 바탕으로 백성들도 자신의 일에 충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으로는 발전을 밖으로는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운다. 그 속에는 국가를 이루고 발전시켜 나가며 멸망하기까지의 과정과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 즉 국가를 이루고 발전시키고 멸망하게 하는 방법이 모두 역사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백성은 사라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국가가 번성할 때도 어려울 때도 심지어 망하고도 백성은 상황 상황에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 나라의 존망은 대부분 지배세력 ― 영원성이 없고 하찮은 ―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백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지배세력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국가를 세울 수도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역사의 진리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소임을 잊은 채 백성을 무시하고 도탄에 빠지게 한다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것이 변한 현재에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변할 대표들을 직접 뽑는다는 사실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빨리 깨닫고 정치를 정상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은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의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한층 성숙된 국가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중요하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퇴보 할 수도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비록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계기가 되어 비뚤어진 정치를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식이 한데 모이긴 했지만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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