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 NGO의 역할 및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환경 NGO의 역할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Ⅱ. 도시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성 및 문제점
1. 도시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성
2. 도시 환경정책의 문제점

Ⅲ. 환경 NGO의 의의
1. 환경 NGO의 배경 및 특성
2. 환경 NGO의 환경정책 결정과정 참여에 대한 당위성

Ⅳ. 우리나라 환경 NGO의 실태 및 문제점
1. 환경 NGO의 조직적 특성
2. 환경 NGO의 인력과 재정상의 특성
3. 환경 NGO의 문제점

Ⅴ. 환경 NGO의 역할 및 개선방향
1. 환경 NGO 역할 강화방안
2. 환경 NGO의 개선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될 것이다. 재정적인 지원이 일반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직접 단속은 못하지만 오염원에 접근하여 확인하고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지원은 정부가 환경NGO의 활동에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적고 동시에 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환경NGO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인 지원에 그치지는 않는다. 공공근로를 통한 NGO에 대한 인적자원의 제공이나 자원봉사자를 정부에서 모집하여 NGO에 제공하는 등의 활동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는 NGO 지원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환경NGO는 정부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문제의 현장에 좀더 가깝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NGO의 장점은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공론화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NGO가 주요문제의 발생 현장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환경NGO의 경우에는 환경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일과성의 행사나 계몽운동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실제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NGO가 효과적으로 환경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재정의 확보가 활동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될 것이다. 충분한 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환경NGO는 활동의 효과성과 자율성간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환경NGO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 내·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여론을 이끌어 환경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NGO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간접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그 활동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NGO 입장에서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진정한 시민들의 욕구를 정책에 투입시키고, 정부의 환경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환경NGO의 경우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NGO나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환경문제의 인식, 해결방안의 모색과 선택 그리고 결정된 해결책의 집행 등의 단계에서 NGO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관계는 일방통행의 관계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 시장 그리고 NGO는 각기 제도적인 강점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으며 정책을 전 국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갖고 있다. 환경NGO는 비록 그러한 대규모 조직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정부의 활동이 미치지 않는 영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NGO의 비교우위는 NGO의 자율성을 해지면서까지 지켜질 수는 없다.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환경NGO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환경NGO는 하나의 관계만을 상정해서는 안된다. 활동내용의 특성에 맞게 정부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슈의 제기나 공해문제의 고발 등에 활동에 있어서 환경NGO는 정부와 밀접한 협조·협동관련을 맺어야 한다. 그러한 고발이나 이슈제거활동의 성과는 공해의 제거나 이슈의 공론화이다. 공해의 제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슈의 공론화는 정부내에서 논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정부와 밀접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주된 활동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건전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면 정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에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환경NGO의 활동의 자율성을 구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규모가 크고 오래된 NGO일수록 정부나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활동을 벌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NGO들은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정부와 시장 등 타 부문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NGO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을 한 부문 혹 한 두 개의 조직에만 의존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상황을 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안별로 다른 기관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면 하나의 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NGO가 독자적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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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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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NGO,   도시 환경정책,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