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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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경영상의 필요성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근기법 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하는 정당사유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배치전환의 정당성 요건
1.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적격성 존재
사용자의 배치전환이 경영상 필요에서 기업의 인사정책상 불가피한 정도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경영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능력이나 적성등의 적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절차상의 신의측
사용자의 정당한 배치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리이 공평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4. 근로자의 동의 여부
원칙적으로 사업내 인사이동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지만, 단체협약취업규칙 기타 관행상 당해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배치전환 명령은 근로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의미하여, 이로 말미암아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권익을 배려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인사관리,   배치전환,   이동관리,   의의,   적재적소,   구제적,   분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