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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통일정책을 홍보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경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메일링리스트를 작성하여 단체의 활동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회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좋은 벗들 사이트 등 극히 일부에서만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어서, 통일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서 이 서비스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북한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남북한 인터넷 교류 활성화 방안
1) 북한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북한은 음성급 전화보급이 100인당 5.2대('93. ITU 자료)인 수준으로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기반시설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남한과 대등한 수준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목표로 추진 방안을 검토
○ 북한에서 통신사업을 희망하는 민간통신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구축을 추진하며, 통신장비는 남한에서 조달하고, 시설공사는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구축. 또한, 전력 등 유사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과 관로 등 기반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
○ '95년부터 추진되어 온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북한까지 확대추진
○ 북한지역의 대도시 및 거점도시에 노드를, 중소도시에 접속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2계위 광통신기반의 기간전송망 구축하는데 가입자망은 해당 지역의 수요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광전송 또는 무선통신 방식으로 구축
○ 광전송 망의 노드는 북한의 현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대도시 및 거점도시에 12개의 노드를 구축하고, 서울 ~ 평양간은 2.5G ~ 10G급으로, 노드간은 622M ~ 2.5G급으로, 노드 ~ 접속 점간은 155M~622M급으로 구성하되, 단계별로 수요에 따라 확충을 추진
○ 접속점은 노드를 중심으로 인근 중소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데 12개 노드를 중심으로 인접한 중소도시군 등에 인구 분포에 따라 구축
○ 초고속 교환망은 남한과 같은 방식인 ATM 교환방식으로 구축하는데, 노 드지역에 ATM Code 교환기, 접속점 지역에 중계용 교환기 또는 접속용 교환기를 설치하여 2계위 교환망을 구축하고 필요시 소도시에는 A/N(Access Node)를 설치하여 접속을 용이하도록 구축
○ 가입자망은 이용자(기관)의 분포 및 수요를 고려하여 FTTx, xDSL, 무선망, 위성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
○ 인터넷 이용은 초기에는 전화 선로를 이용하여 패킷교환 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 전송로 및 가입자망의 구축 추진에 따라 전용선 방식 또는 ATM 방식으로 접속토록 발전
○ 최근 북한의 사회, 지리정보 및 정보통신시설 등의 현황자료 입수 및 전화국사 건설, 광 전송망 및 교환망 등의 설비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망설계 및 관련소요 예산산정 등 작업 필요
2) 남북한 인터넷 교류 활성화 방안
○ 남북한의 인터넷 상호 직접 연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남북한간 인터넷 연동회선을 개설하여 인터넷 트래픽이 제3국으로 우회되지 않고 직접 연동되도록 망을 구성하고 국내 IX센터와 북한의 인터넷 접속점을 연결하여 고속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유도
○ 북한의 주요 도시에 남한과 직접 연결되는 인터넷 접속점(PoP) 을 구축하여 남한과의 인터넷 연결을 가능케 하며, 북한 내에서도 인터넷 접속을 원활하게 하도록 추진
○ 남북한 인터넷 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한 인터넷정보 및 자료 교류 활성화 유도
○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 PC와 이동교육용 차량 등을 지원하고, 노인, 여성, 청소년 등 계층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소개
○ 북한의 인터넷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남한 ISP의 중국과의 북한 공동 진출 추진
3. 북한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남북한 인터넷 교류 활성화 방안
1) 북한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북한은 음성급 전화보급이 100인당 5.2대('93. ITU 자료)인 수준으로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기반시설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남한과 대등한 수준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목표로 추진 방안을 검토
○ 북한에서 통신사업을 희망하는 민간통신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구축을 추진하며, 통신장비는 남한에서 조달하고, 시설공사는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구축. 또한, 전력 등 유사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과 관로 등 기반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
○ '95년부터 추진되어 온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북한까지 확대추진
○ 북한지역의 대도시 및 거점도시에 노드를, 중소도시에 접속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2계위 광통신기반의 기간전송망 구축하는데 가입자망은 해당 지역의 수요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광전송 또는 무선통신 방식으로 구축
○ 광전송 망의 노드는 북한의 현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대도시 및 거점도시에 12개의 노드를 구축하고, 서울 ~ 평양간은 2.5G ~ 10G급으로, 노드간은 622M ~ 2.5G급으로, 노드 ~ 접속 점간은 155M~622M급으로 구성하되, 단계별로 수요에 따라 확충을 추진
○ 접속점은 노드를 중심으로 인근 중소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데 12개 노드를 중심으로 인접한 중소도시군 등에 인구 분포에 따라 구축
○ 초고속 교환망은 남한과 같은 방식인 ATM 교환방식으로 구축하는데, 노 드지역에 ATM Code 교환기, 접속점 지역에 중계용 교환기 또는 접속용 교환기를 설치하여 2계위 교환망을 구축하고 필요시 소도시에는 A/N(Access Node)를 설치하여 접속을 용이하도록 구축
○ 가입자망은 이용자(기관)의 분포 및 수요를 고려하여 FTTx, xDSL, 무선망, 위성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
○ 인터넷 이용은 초기에는 전화 선로를 이용하여 패킷교환 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 전송로 및 가입자망의 구축 추진에 따라 전용선 방식 또는 ATM 방식으로 접속토록 발전
○ 최근 북한의 사회, 지리정보 및 정보통신시설 등의 현황자료 입수 및 전화국사 건설, 광 전송망 및 교환망 등의 설비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망설계 및 관련소요 예산산정 등 작업 필요
2) 남북한 인터넷 교류 활성화 방안
○ 남북한의 인터넷 상호 직접 연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남북한간 인터넷 연동회선을 개설하여 인터넷 트래픽이 제3국으로 우회되지 않고 직접 연동되도록 망을 구성하고 국내 IX센터와 북한의 인터넷 접속점을 연결하여 고속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유도
○ 북한의 주요 도시에 남한과 직접 연결되는 인터넷 접속점(PoP) 을 구축하여 남한과의 인터넷 연결을 가능케 하며, 북한 내에서도 인터넷 접속을 원활하게 하도록 추진
○ 남북한 인터넷 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한 인터넷정보 및 자료 교류 활성화 유도
○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 PC와 이동교육용 차량 등을 지원하고, 노인, 여성, 청소년 등 계층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소개
○ 북한의 인터넷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남한 ISP의 중국과의 북한 공동 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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