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의개념

목차

▶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 쓰레기매립장등 비선호시설의 특성

지역분쟁의 발생원인
▶ 입지시설이나 토지이용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배분의 공간적인 불일치
▶ 기피시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불안감
▶ 입지선정이나 토지이용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민주성, 합리성 및 정당성의 결여
▶ 지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의 미흡
▶ 토지이용과 시설입지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나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지역이기주의 표출인 님비 신드롬

지방자치단체 지역분쟁 해결사례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의 해결사례
▶ 정부-주민간 분쟁의 해결사례
▶ 사례를 통해본 분쟁해결 접근방법의 방향

본문내용

한 접근방법을 일반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과 정부와 주민간의 분쟁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직접 참여와 자율적인 협의과정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서 분쟁해결방식의 활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성군과 진천군 간의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분쟁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한데 비해, 춘천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시민단체의 중재로 시와 주민과의 협의·설득과정이 주요한 해결의 관건으로 작용하였다.
광양시의 경우는 경제적인 보상유인체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가하락시 지가에 대한 보상부분인데 특히 환경기초시설이 입지하는 곳은 지가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이 아주 민감해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적극적인 자세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분쟁성격이나 발생원인 면에서 비용분담이나 관리권한 관련 분쟁은 주로 공식적인 조정제도나 제3자에 의한 조정방식에 의해 주로 해결되어 온데 비하여, 지역 내 비선호시설의 입지관련 분쟁은 주로 시민단체나 관련 상위기관에 의한 비공식적 조정·설득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시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지역보상과 첨단공법 활용에 의한 환경위해 요소의 제거, 관리과정에서 시민참여에 의한 지역적인 폐해의 최소화 조치가 유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토지이용의 경우, 입지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역간 편익과 비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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