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의법적인문제점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적문제
1절 전자상거래의 의미
2절 전자상거래의 장·단점
3절 전자상거래의 성공전략
4절 전저상거래와 관련한 입법례
1. 개관
2. 전자상거래와 국제통일규칙
5절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적문제
1. 전자문서의 효력인정문제
2. 전자문서교환에 의한 계약 성립문제
3. 전자문서 교환 당사자의 책임문제
4. 근거자료와 보관문제
5.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안문제
6. 전자문서교환과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7. EDI거래와 임의적 분쟁처리절차
8. EDI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제3장 EDI 관련된 법적문제
1절 전자문서
2절 EDI문서의 개념
3절 EDI에 의한 의사표시
4절 전자화된 의사소통
5절 EDI에 의한 의사표시의 문제점
6절 EDI에 의한 계약
7절 전자계약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
8절 EDI에 의한 계약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

제4장 전자지불 SYSTEM
1절 전자현금시스템
2절 인터넷 싱용카드 지불시스템
3절 전자수표 시스템
4절 전자자금이체

제5장 전자상거래 보안과 SET
1절 인터넷의 보안문제
2절 현재의 인터넷 지불방식
3절 전자상거래에서 필요한 보안기능
4절 암호화 방법
5절 전자서명
6절 전자인증서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인가? 앞의 주민등록증의 예를 다시 들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상호신뢰하는 것이지 외국에서는 믿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일반적으로 오직 한 개의 인증기관이 전세계, 전 가상공간의 인증기관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 많은 자료를 저장,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다른 편에 있는 사람도 일일이 확인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CA는 특정지역의 사람들에 대해 인증을 하고, 이 CA 자체는 그보다 상위의 지역의 CA가 다시 인증을 하고, 또 그 CA는 더 상위의 CA가 인증을 하는 등의 CA 계층구조(CA Hierarchy)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자면, 동이나 면을 대상으로 그 주민에게 전자인증서를 발급하는 CA들이 있고, 이 CA들을 구나 군 단위의 CA가 인증하고, 또 이 CA는 시나 도의 CA가 인증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한 CA가 이들을 재인증하는 구조를 이야기한다.
실세계의 예를 들면 여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발행하는 여권은 그 소유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확인한 후 발행된 인증서이다. 이것이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인은 그 여권에 찍힌 일련번호나 사진만을 가지로 그 소유자를 믿어주지는 않는다. 외국인은 여권에 찍힌 대한민국 외무부의 도장을 확인한 후 이 여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발행되었음을 믿은 후, 그가 대한민국 정부를 믿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그 여권의 소유자를 믿게 되는 것이다. SET에서는 각 계좌별로 전자인증서를 발행하고, 이 전자인증서 발행기관은 해당 국가의 신용카드 발급사가 되도록 하며, 그 상위에서는 국가가 인증기관이 되고, 다시 그 위에 카드상표사(VISA, Master Card)와 최상위(Root) 인증기관을 두는 CA 계층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CA 계층구조가 완비된 상태에서 네 가지 보안기능(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방지)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을 만든 후, 원문과 전자서명 및 자신의 인증서를 임의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비밀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하고 비밀키는 받는 사람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두 암호문을 함께 보낸다. 받는 사람의 공개키로 비밀키를 암호화 한 것을 전자봉투(Digital Envelope)라고 부른다. 받은 사람의 자신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전자봉투를 뜯는다(복호화한다). 거기서 나온 비밀키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보내 정보 원문, 전자서명, 인증서를 복호화한 후 CA 계층구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인증서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공개키를 얻어낸 후 전자서명을 확인한다.
제6장 결 론
온라인에 의한 민원업무처리가 낯설지 않고,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 (Cash Dispe- nser)나 무인금융단말기(Automatic Teller Machine)의 사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편리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무감각한 듯하다. 전자거래의 실시범위 확대에 즈음하여 새로이 법률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할 최소한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거래 규모, 회수 및 처리정보의 양은 이미 전통적인 방식의 종이서류를 통한 거래방식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리고 앞으로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은 불을보듯 분명하다.
정부가 구상중인 전자상거래 3법 제정은 인터넷이 개인용 컴퓨터의 정보 활용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 경제생활에 깊숙이 자리잡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정보화추진 확대회의에 보고된 전자상거래 3법은 전자상거래기본법.전자자금이체법.전자서명법이다. 이름조차 낯선 이들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이유는 국제간 전자 살거래에 질서를 부여할 국제적 규범 제정을 둘러싼 논란에 선 정보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제시란 '지구촌 전자 상거래 기본계획'은 인터넷 교역의 무관세화와 내국세 신설 금지,그리고 지적재산 보호등 정보화 후진국의 주권과도 관련된 사안을 담고 있다. 자국의 규범을 국제화시켜 시장 주도권울 선점하려는 정보화 선진국의 패권적 의도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일단 국내법적 규범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장차 인터넷 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비견할만한 다자간협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 규범은 우리의 행동기준이 될 것이다.
인터넷상거래의 주종은 영상.음반.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이른바 멀티미디어 콘텐츠(내용물) 산업이 된다. 그러나 장차 겅설과 국방의 광속상거래(CALS)와 기존 제조업 제품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데서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상거래라는 외부적 자극을 수용하는 과정은 곧 무역 정보화망의 구축을 촉진함게 되고 이것은 다시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재촉하레 된다. 21세기의 생존양식이 될 이런 과정이 원만하게 정착되려면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한데 아직 그 기반이 허약하다는 것이 우리가 극복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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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의법적인문제점,   전자상거래,   E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