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소개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윤리감정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임.
예컨대 장기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치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도 없게 현상태를 동결하는 것이 오히려 물권적 법률관계를 안정케 하는 것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통설의 논거②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부합치 않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은 끊임없이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다는 것.
∼생각건대 이러한 이른바 상태권에 있어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초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시점, 즉 최초로 물권의 침해상태를 안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제한물권에 관하여 대단히 이상한 결과에 도달함.
3. 결 어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도 제한물권에 기한 것과 동일하게 민법 제162 조 2항이 규정하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20년의 소멸시효 에 걸린다고 해석할 것임. 물권적 청구권이 실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을 사실상 부정 하고 있는 우리 실무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부합 함. 특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된 후 매매가 무효·취소·해 제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은 위와 같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여야 형평한 것임. 그리고 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할 것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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