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장,단점 및 대응방안

목차

I. 서론
1. 문제 제기
2. 공기업 설립동기
Ⅱ. 본론
1. 공기업과 민간부문의 장점과 단점
2. 민영화 사례 및 현황
1) 외국
① 영국
② 프랑스
③ 멕시코
④ 뉴질랜드
⑤ 외국공기업 개혁의 교훈
2) 대한민국
Ⅲ.결론
1. 대응방안

본문내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III. 결론
1. 대응방안
“독립적인 공공부문의 노사 관계에서는 노사 자치주의 못지 않게 사회적 공익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사 관계의 틀과 과정에서는 사회 공익성을 관찰하 고 이 부문의 조직이기주의 및 가격 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가 동시에 작동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방안은 노사(노정) 구도를 공익적 이 해를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나 당사자가 참여 하는 3자 구도로 전환하여, 이 기구가 임금, 근로조건, 고용 및 구조조정 등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 김장호(숙명여대 교수경제학) 인용
모든 국영기업체를 정부 관리 필요 기업체와 민영화대상기업체로 확실히 구분하여 정부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제도를 마련하여 가장 효과적인 경제개 발추진수술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경영외부 및 경영 내적인 불합리화를 없앰으로서 근본 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시기는 해당 산업분야에 시장경쟁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냐 여부에 따 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경쟁구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부문의 공기업 은 조기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직 경쟁구도가 정착이 되지 못한 부문의 공기업은 경쟁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당해 공기업이 담당하던 비수익적 공익서비스의 차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등을 통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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