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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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남북경협의 연혁과 현황
1. 남북경협의 연혁
2.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III.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북한 경제특구 개발의 시사점
1. 선전(深圳) 및 푸등(浦東) 특구 개발의 성과
2. 중국 경제특구와 북한 경제특구 개발관련 함의

IV. 개성공단 경제특구 개발의 의의
1. 나진․선봉 경제특구
2. 개성공단 조성의 의의

IV. 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
1. 북한의 경제특구 지정
2. 구체적 자금조달 방안 강구
3. 국내 법․제도정비 및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4. 합리적인 노무관리 체제 확립
5. 외국자본의 참여방안 마련
5. 환경친화적 개발방식 도입

V. 향후 전망

본문내용

금도 걷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북한은 현대측이 제시한 안이 수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남북간에 보다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 아직 북한은 각종 신사고 및 중국 모델 수용가능성 등 개혁·개방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은 사회주의 체제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북한은 4월 5일부터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4차 회의
2000년 4월4∼7일간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를 열어 99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 및 2000년 예산안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채택한 교육법·대외경제중재법·민용항공법 승인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개명하는 의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사고 구상에 따른 정책을 선포하고 명문화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연초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올해를 21세기 경제강국 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로 빛내자' 라는 구호를 제시하며 '경제강국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볼 때 경제부문 예산 확대와 함께 개성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정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개성공단 개발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지정에 따른 특별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외자유치가 가능해진다. 특별법 및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입주신청을 한 국내업체는 물론이고 현대의 외자유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개성공단의 예상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일단 섬유 신발 등 참여기업의 국내산업이 공동화될 우려도 있다. 또한 내륙에 대규모 공단을 건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과 맞물려 국토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수요 및 북한의 산업기반, 부존자원, 입지여건 등을 감안할 때 산업의 최적배치 실현이 곤란하며 북한지역의 균형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한기업과 외국기업의 북한진출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책이지만 공단이 특정지역에 집중될 경우 산업시설의 지역편중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태정, 4쪽.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일단 소규모로 유지해가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여타 지역에 남한 대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김정일의 신사고 경제개발 전략",『시사저널』, 2001년 2월 8일자.
그러나 남측의 기업들은 경제성 미흡을 이유로 인프라 결여된 여타 지역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북측의 의도는 실현되지 않는 만큼 이러한 지적은 결코 합리적이지만은 않다.
개성공단은 통일이 달성되지 않아 인적·물적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분단 체제하에서 차선의 장소이다. 단 현재 남북한간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이상의 장소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조성은 남북경협사업 중 가장 상징성이 큰 것으로 조속한 추진이 바람직하나 실패하거나 부진할 경우 남북경협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므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중한 추진이 필수적이다. 개성 자유국제지대는 북한경제의 재건과 민족공동경제 형성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시험장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건설교통부, "개성공단 개발방안" 2000.9
김영윤, "북한진출 남한 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평가", 「남북협력과 노동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0.4.
김일성 종합대학출판사,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1995.2.
김하룡, "중국개혁정책의 성격과 한계", 「사회주의 개혁과 북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2.
남성욱,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농업분야 협력방안」, 농정연구포럼 월례세 미나시리즈 No. 82, 2000.4.
-----,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경협 및 투자관련 의제와 전망",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상호협력사업의 과제와 전망」, 2000.5.
대우(주), 대우 남포공단 사업현황, 1999.
박정동, 「현대중국경제론」, 법문사, 1993.
-----, 「북한의 경제특구, 중국과 비교」, 한국개발연구원
배종렬·박유환, 「남북한 경제협력;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2000.4.
연합뉴스, 「2001 북한연감」, 2000.10.
이태정, "개성경제특구 개발의 타당성과 문제점", 「통일과 국토 」, 한국토지공사,2000년 가을호.
임강택,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2000년도 교수통일문제 세미나,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과 활성화 전략」, 발표 자료, 2000.9.
-----, “개성공단, 경인공업지대와 연계 가능”「통일한국」2000년 9월호.
임을출, "최근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동향과 전망 : 나진·선봉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통일경제」, 1999년 3월,
윤덕용, “북한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적 추진 전략”, 「통일경제」, 1999년 3월호,
전경련, "남북경협 전망 및 과제" 남북경협실무회의 발표자료, 2001.1.
-----, 「우리 기업의 대북사업 어디까지 왔나」, CER-99-33, 1999.8.
조동호, 「북한의 노동제도와 노동력 실태」, 한국개발연구원, 2000.2
조명철,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10.
한국경제신문사, 「상하이 리포트」, 2000. 10.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물품 운송 및 통관실태조사", 2001.1.
현대아산(주), 「개성 국제경제지대 투자환경」, 2000.11.
----------, 「국제자유경제지대 기본법 및 규정(제안)」, 2000.12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북한 교역·투자가이드」, 21세기 북스, 2000.7.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2000.12.
『경향신문』, 2001년 1월 26일자.
『동아일보』, 2001년 1월 2일자.
『동아일보』, 2001년 1월 19일자.
『조선중앙통신』, 2000년 12월 30일자.
『전자신문』, 2001년 1월 26일자.
『시사저널』, 2001년 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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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개성공단,   개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