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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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Ⅱ. 북한의 경제 및 투자환경 2
1. 거시경제 현황 2
2. 북한의 투자환경 8

Ⅲ. 남북경협추진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 13
1. 남북교역상의 애로 및 문제점 13
2. 투자부문에서의 문제점 15

Ⅳ.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22
1.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22
2. 개별기업들의 대북진출 방안 25

Ⅴ. 결 론 28
1. 연구의 요약 28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29

【참고문헌】 30

본문내용

및 외교적 제재, 남북관계의 지속적 대립에 의한 경제행위의 왜곡 등으로부터 발생된 복합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간 고착화되었던 이 세 요소가 뚜렷한 변화양상을 띠면서 북한의 경제회생과 외국인의 대북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우선 북한은 최근 헌법개정과 국가기관 정비에서 대외관계 강화를 지향하는 요소들을 포함시켰으며,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조를 유지.강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개별기업과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에게까지도 무역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정부와 무역기관들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커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북경협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의 경제 및 투자환경을 살펴보고, 남북경협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을 분석해보았는데, 남북교역상의 애로 및 문제점에서는 직교역 체제 불비, 북한의 경험 및 정보부족, 예상하지 못한 비용 발생, 기타 애로사항이 나타났으며, 투자부문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임금수준 결정, 노동관리상, 물류비용, 현장 접근, 기업윤리의식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대북투자의 추진과정에 있어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과제로 첫째, 정부가 이미 상당부분 개선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필요한 행정적 법적 규제의 철폐와 경협절차의 간소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 둘째, 기업의 대북진출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장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투자를 하며 경협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해당기업 스스로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 셋째, 정부와 정치권의 한건주의식 행태나 국가정보기관과 국방부 등 안보기구의 영향력에 의해 대북 투자사업이 중단되거나 과열되어서는 안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넷째, 정부의 북한관련 정보의 지원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정보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북 정보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 정부기관 및 기업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 다섯째, 향후 북한과의 경협은 현재 북한이 처한 심각한 경제상황, 즉 에너지난, 원자재난, 식량난 등을 고려해서 대북진출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여섯째,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있어 창구단일화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이는 경협활성화에 사실상 역기능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과감하게 민간부문에 역할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일곱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협의 본격추진에 대비한 남북한 관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의 추진이 필요하며, 개별기업들의 대북진출 방안으로는 첫째, 투자리스크 최소화, 둘째, 투자업종 선택문제, 셋째, 단계적 투자방식, 넷째, 투자형태, 다섯째, 투자지역 선정문제, 여섯째, 금융 및 결제문제, 일곱째,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확대 및 대기업과의 차별화,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영의 이질성 극복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커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북경협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점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 불충분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이론적인 타당성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향후 연구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남북한간의 비교우위요소를 검증하고, 기업체를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체험에서 확인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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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주소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di.re.kr)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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