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높은 이혼율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그 해결책

소개글

한국의 높은 이혼율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그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혼이란
1. 이혼의 정의
(1)사전적 정의
(2)조작적 정의
2. 이혼의 종류
(1) 협의상 이혼
(2) 재판상 이혼

Ⅱ. 한국의 이혼 현황
1. 이혼율의 증가
2. 외국과의 비교 (한국 이혼율 아시아 1위)

Ⅲ. 이혼율 증가의 원인
1.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2.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3.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Ⅳ. 이혼율 증가의 문제점
1. 자녀양육 문제
2. 경제적 문제
3. 신체적, 정서적 문제
4. 사회적 문제

Ⅴ. 사회학 이론으로 이혼을 설명
1. 기능주의 이론
2. 갈등주의 이론

Ⅵ. 이혼율 증가에 대한 해결책
1. 이혼예방대책
2. 제도적 차원의 해결

본문내용

야 할 것이다.
1) 결혼 준비 단계
(1) 예비 부부 교육
미국의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결혼 전 부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자녀를 위한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다. 결혼 신고 시 예비 부부 교육을 받은 증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면 교회의 예비 부부 교육을 이수해야만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는 경우도 있다. 결혼 후에 파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육하고 대비함으로 인해서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 예비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도움이 된다(권정혜, 채 규 만, 2000).
- 남녀 차이의 이해
- 자신의 성격 스타일 분석
- 대화 및 갈등해결 방법
- 부부의 애정표현 방법
- 분노 조절방법
- 부부의 성문제
- 원가족과의 관계 등
2) 결혼한 부부들을 위한 개입 방법
부부관계를 위한 교육프로 그램들이 이미 개발되어서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Premarital Personal and Relationship Evaluation(PREPARE)(Olson, Fournier, & Druckman, 1996), Facilitating Open Couple Communication(FOCCUS)(Larson & Holman, 1994) 등이 있다. 또한 부부를 위한 Couple Communication I & II (Miller, 1996). 이 외에도 Relationship Enhancement (RE)(Markman, Stanley, & Blumberg, 1994) 도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도 되어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부부를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 부부 교육
신혼의 초기에 있는 부부들에게 결혼 생활에서 파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좋은 부모되기 위한 훈련을 포함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2) 중년 부부들을 위한 부부 성장 프로그램
대상관계 이론 등을 포함한 부부 성장 프로그램 등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다. 중년을 위한 부부 프로그램들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부부간의 상처 다루기, 빈둥지 현상 다루기, 어린 시절의 상처 다루기 등을 포함해서 부부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부부 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면 좋다.
2. 제도적 차원에서의 해결
예방이 아무리 적극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모든 이혼을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를 잃더라도 다음부터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1) 협의이혼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이혼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혼 및 친권행사자 지정에 합의되기만 하면 판사앞에 출석한 지 1분도 안 걸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구체적 이혼의사 없이 감정적 또는 징벌목적으로 법원에 따라나섰던 부부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말려 주지도 않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에 관하여는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며 말도 못붙이게 하더라."라는 것이 오늘날 협의이혼 절차의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는 요식적 협의이혼의사확인에 앞서, 적어도 한 두 번은 진지하게 부부갈등의 원인을 규명하여 치유가 가능한 가정에 대하여는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상담치유 제도가 장치되어야만 망국적 이혼 열풍을 진정,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법원 구성원에 대한 문제
가. 가사조사관의 무리한 개입의 문제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실 조사업무를 맡고 있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제도가 조사관들의 심리상담을 통한 화해권유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면에서는 일부 가사조사관의 월권행위가 비난받고 있다.
이혼사건에서 어떤 가사조사관은 소송대리인 입회없이 양당사자만을 소환한 조사기일에 임의로 화해안을 제시, 판결의 주문에 해당하는 조정안을 도출시켰고, 일부의 가사조사관들은 합의만을 목적으로 임의적인 합의조항을 만들어 강권하는 등 무리한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가사조사관은 판사의 명령을 받아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고 ‘조정을 위한 조치권’이 있으나, 가사조사관이 임의로 화해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해 판결의 주문에 해당하는 조정안을 도출할 권한은 없다. 화해안이나 조정안을 도출시키는 것은
바로 판사나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조정담당판사의 고유권한인 것이다.(2002. 5. 6. 대한변협신문 참조)
. 가정법원 판사의 임용의 문제
이혼을 하기 위해 많은 부부들이 가정법원을 찾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혼이란 많은 경험을 가진 판사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정이 이러하지 못하다. 이에 관하여는 2003.8.25. 제14회 전국변호사대회 발제논문(김평우변호사)에서 발췌한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한국 사법의 넌센스는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고 미묘한 가족 간의 갈등과 파탄 즉 이혼문제를 결혼한 지 몇 년도 안된 30대의 젊은 법관들이 육법전서와 판례를 가지고 재판하는 가사법정의 풍경입니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이혼은 단순한 계약위반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남·녀의 애정과 섹스, 성격, 재산, 가족관계, 종교, 가치관, 취미 등 인간의 모든 갈등 요소가 깊이 담겨 있고,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배를 둘러싼 인간본능과 이해관계의 심각한 대결이 얽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 미묘한 인생문제는, 그 해답이 육법전서나 판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식과 덕망 그리고 오랜 인생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와 인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30대 판사에게 맡기니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돋보기를 낀 반백의 50대 인생 원로가 앉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재야경력 법조인 중에서 덕망과 인격이 높은 분을 뽑아 가사법관을 임용하는 것이 법원의 권위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의 조건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젊은 법관들에게 이혼재판을 받는 수모(?)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키워드

이혼,   한국,   사회,   문제,   대안,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