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정의 문제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양자간투자협정(BIT)의 발생과정과 그 성격

Ⅲ.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와 문제점

Ⅳ. 한미투자협정 체결 시 나타나는 문제점
ⅰ. 한미투자협정과 노동
ⅱ. 한미투자협정과 교육
ⅲ. 한미투자협정과 환경
ⅳ. 한미투자협정과 의료
ⅴ.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Ⅴ. 맺음말

본문내용

를 위해 투여되는 자금, 그리고 인기 영화배우의 개런티를 비롯해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마케팅 비용 등 양질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본이 요구되기 마련인 것이다. 때문에 영화제작에 투여되는 자본을 회수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영관의 확보 가 필수적이다. 영화는 한계생산비가 매우 적어서 상영관수 자체가 바로 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상영관의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투자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게 되며, 이를 영화 제작 자체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의무상영일수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1998년 스크린쿼터의 완전 폐지에 이른 멕시코는 1990년에는 80편에 달하던 영화제작 편수가 1998년에 이르러서는 10편으로 감소했고 이나마 시장점유율은 5%를 채 넘기지 못하게 되었다.
영화산업의 붕괴가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한국영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실직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크린쿼터의 축소/폐지는 우주항공 산업을 능가하는 규모로 성장한 21세기 영상/이미지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산업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 영상문화산업의 총 규모는 18조 5천억원 가량인데 2000년 이후-스크린쿼터 시행의 노력이 시작된 이후- 2003년까지 영상문화산업 전체 성장률 21.1%중 -동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6.1%- 영화부문의 성장률이 14.6%로 영상문화산업 성장률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영화산업에 대한 포기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한 21세기 영상/이미지 컨텐츠 산업에 대한 포기를 의미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쿼터에 대한 축소/폐지 요구는 과거 체결된 어떠한 국제 협정에서도 포기된 적이 없는 ‘문화적 예외’에 대한 파괴를 의미한다. 이것의 의미는 스크린 쿼터의 축소/폐지가 영상/이미지 산업과 매스미디어의 장악을 위한 전초전인 동시에, 이미 세계 영화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식의 가치관을 퍼뜨림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특성, 가치관등을 쇠퇴시키고 한국을 문화적 속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크린쿼터의 축소/폐지는 미국의 메이저급 배급사에 의한 배급망 장악을 통한 영화산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영화산업종사자들의 생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미국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영화시장을 장악하게 될 경우 관객의 영화선택권이 좁아지는 동시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한 영화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미국에 의한 ‘문화적 장악’을 초래하게 된다.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하여 미국 측에서는 스크린쿼터의 축소/폐지가 없는 협정은 무의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스크린쿼터로 인해 지난 6년 동안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것만 보아도 미국 측이 스크린쿼터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적으로 미국의 영상문화산업 장악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는 동시에 더 나아가 ‘문화적 예외’를 지키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투자협정의 본질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 한미투자협정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대한 개념을 상정하고 그로 인해서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자유화 조치로 물밀듯이 들어온 초국적 거대자본의 투기적 활동을 더욱더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한미투자협정을 통해서 급속히 전개될 개방화/자유화/탈규제화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더욱 더 유연화 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며, 자본에 의한 교육의 기회 배분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게 된다. 또한 환경규제를 무력화시켜 국민의 환경권을 위협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부분의 자본지배를 도움으로써 힘없는 서민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게 될 것임은 물론 한국의 문화적 차이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차이마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전 세계적인 문화의 획일화마저 기도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의 위축과 그로 인한 내수시장의 침체, 기업투자의 위축에 따른 기업의 경영악화와 실업률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통해 외국자본의 직접ㄴ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투자협정은 자본의 이동이나 접근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게 함으로써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초국적 거대투기자본의 유입을 부채질 할 뿐이다. 정부가 유치하고자 하는 장기적 관점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순히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이 아니라 해당국가의 이윤 극대화가능성과 더불어 정치적 사회적 안정 여부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의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투자협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참 고 자 료 -
▷이해영-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한신대 국제 관계학부)
▷여영학- 한미투자협정과 환경 (환경운동연합)
▷심광현-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 전망 (비대위 정책대변실)
▷김준동- 세계경제여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대외정책연구원)
▷유진룡- 스크린쿼터 운용관련 쟁점정리 (문화관광부)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Martin, hans-peter/schuman, harald - 세계화의 덫
▷안영근- 한미투자협정과 공기업 민영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동향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외교통상부)
▷국가별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 (UNCTAD)
▷투자협정바로알기 (삼성경제연구소)
▷2003 GEP(Global Economic Prospects) 연례보고서
(세계은행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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