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글

한국 대기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1. 서언
2. 기업의 정의

Ⅱ. 본 론
1.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
2.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특징과 문제점
- 정경유착
- 족벌 경영과 세습
- 독과점
- 분식회계
- 그룹사간 부당 내부거래
3. 우리나라 기업 문제의 해결방안
- 정경유착
- 족벌 경영과 세습
- 독과점
- 분식회계
- 그룹사간 부당 내부거래

Ⅲ. 결 론

본문내용

박한 소유절대주의 의식 청산
사적 소유권도 공동체의 질서와 공적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재벌 감시 국민운동과 노동자 경영참가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 독과점
한국 내 독점기업의 현황은 다소 구조조정과 외환위기 극복차원에서 누그러진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산업의 형태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이러한 폐해는 소비심리가 그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우리국면의 경제 심리적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큰 폐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산업구조상 몇 개의 대기업과 상위기업의 소수적입지로 인해 과점의 형태가 나타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독점금지법 및 경쟁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으며 시행법령에 따른 정부 정책의 의지가 잘 표명되어 최근 2002. 1. 26에 공포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도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정부차원의 경쟁정책도입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분식회계
기업에서 주주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주주를 무서워하고 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업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시체계와 상호견제의 시장원리를 철저히 작동시켜야만 한다. 시장을 우회하는 지시적 규제는 규제회피 행위를 유발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철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건전성 감시만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의 민영화도 가능한 빨리 실시하여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 은행의 도덕적 해이는 주인이 정부인데서 오는 것이다. 이제 금융 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측면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접근한 상태이다. 이제는 그 내용을 바꾸어야한다. 새 정부에 들어서도 재정경제부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카드채 사태, SK사태 할 것 없이 정부는 일일이 은행에 지시하고 계도하고 있다.
은행도 기업이다. 은행은 엄연히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있고 은행의 주인인 주주를 위해 최대의 이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은행이 수익을 지상과제로 여긴다면 SK글로벌의 경우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자체 방안으로는 내부 신고제도(Whistle-blowing)의 도입 및 활성화가 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분식회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기업-은행-정부의 관계 정상화
기업-은행-정부의 관계를 시장원칙에 의거하여 정상화 시키지 않고서는 기업부문과 금융부문간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은행에 '새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 주인이 정부인 은행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② 공정경쟁과 자기책임원리로 기업의 자유 견제
공정거래법등을 엄정하게 적용해, 부당내부거래, 내부자거래 및 분식회계 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부실의 확산을 막고 부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경영 정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영투명성을 해치고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을 막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도입돼야 한다. 또한, 책임경영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한 기업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도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퇴출비용을 최소화하고 퇴출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기업의 옥석을 가려 정부의 신진대사를 도와야한다.
＃ 그룹사간 부당 내부거래
국제화 시대를 맞아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는 1993년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이들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부당 내부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조치에는 해당 기업에 거래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고, 부당 내부거래 규모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법 위반사항은 신문에 공표하는 것이 있다.
Ⅲ. 결론
현재의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 가지 선행조건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일 것이다. 개별 산업에 대한 직접적 개입, 주요 경제발전 수단으로서 대기업에 대한 의존,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 그리고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관리 등은 한국의 초기 경제 발전단계에서는 적절했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한국 산업이 더욱 발전하려면 새로운 우선순위들로 대체되어야 한다. 경제적 의사결정은 성장하고 있는 수많은 민간부문에게 분산되어야 한다. 정부의 주요 역할은 직접적 개입에서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 지향적인 환경을 창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기반을 제공하는 간접적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기업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경제정의의 구현을 실현하는데 미흡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기업과 타협하는 한편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치, 사회적인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중적인 시책을 내놓는 과정을 반복했다. 결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정책의 목표와 경제력 집중의 해소라는 기업정책의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강화의 주체가 되는 기업의 기술, 경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압력을 가중시켜야 한다. 기업이 경쟁압력을 느끼는 정도는 관련업종 중심으로 전문화되어 있을수록, 개인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이 낮을수록 커질 것이다. 따라서 소유 집중의 해소는 경제력 집중완화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향후 정부정책은 기업효율화와 경제정의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는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이 대립관계에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한 기업정책은 경쟁촉진과 소유분산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독점 금지 형 공정경쟁정책이 향후 기업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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