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연혁>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호제도의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연혁>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호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99년 - 소득 23만원(인·월 )
- 재산 2,900만원(가구)
·2002년까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대 상 자 구 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 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근로능력에 따른 대상자 구분
- 근로무능력자는 조건없이 급여
-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참가 조건부 급여
급여수준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 거택보호: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의료비의 80%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계 획
<신 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 '99년 - 소득 23만원(인·월 )
- 재산 2,900만원(가구)
·2002년까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대 상 자 구 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 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근로능력에 따른 대상자 구분
- 근로무능력자는 조건없이 급여
-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참가 조건부 급여
급여수준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 거택보호: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의료비의 80%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계 획
<신 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추천자료
- [복지정책방안]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개선방안
- 우리나라 미혼모의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복지대책 제시(A+레포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립자활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스티그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하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공공부조 프레젠테이션(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전달체계, 급여,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및 이슈
- [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
-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