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ꋭ현대사 및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목차

-역사연구의 의의

-사회복지역사연구의 의의

-사회복지역사연구의 필요성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본문내용

을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재단의 활발한 지원활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에 3개 대학에 새로 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되기도 하였으나 양적으로 사회사업학과가 팽창한 시기는 아니였다. 1970년대 말경에 이르러서는 서울대, 중앙대 등에서 사회사업학과의 명칭을 사회복지학과로 개칭하게 되면서 그후 신설되는 학과는 사회복지학과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1970년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의 명칭이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사업학회가 본격적인 모임이 시작되고 학회지 창간호가 출간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는 한국사회사업가협회를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개칭하게 되었다.
4. 1980년대(제5·6공화국)
제5공화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전제조건으로 민주주의 정착과 정의사회의 구현, 복지국가의 건설 그리고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등 새로운 사회건설의 국정지표를 제시하였다. 6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사회복지정책은 주요한 정치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형의 복지모형론이 등장했다. 이와같은 한국형 복지모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70년 중반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 복지국가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복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책관련자들의 우려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건사회부는 1986년도에 다음과 같은 복지시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였다.
? 국가발전수준에 알맞는 복지시책
? 서구적 복지병폐의 예방
? 자립정신에 입각한 복지시책의 전개 등이다.
한국형 복지모형은 국가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며 요보호자 자신의 자조와 재활을 강조하며 자원봉사의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도해오던 시설수용보호 중심에서 크게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사상이 도입되기 시작한다.
정부에서는 1989년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규정을 만들어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등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의 지역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설치를 권장하고 많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교법인에서도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열의를 보이는 등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그리고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 소득 및 의료보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둘째, 1988년 서울 장애자올림픽 이후 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어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셋째, 영유아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크게 부각되었다. 다섯째,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의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는 한국대학의 사회복지전문교육 반세기 역사의 산물이라 해석되며, 이들의 성공은 그들 자신의 사명감과 전문성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지와 지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3년도에는 1970년도에 제정되어 10여년간 사용해오던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1·2·3급)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그 명칭이 대치되었다. 이와 아울러 사회사업의 공식명칭을 사회복지사로 변경하였고 각 대학에서 사회사업과의 명칭을 사회복지학과로 개칭하였고 사회복지학과가 집중적으로 30개 대학에 설립되었다.
5.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1993년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 부문에서 우리나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두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1995년 초에 와서야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는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1998)와 더불어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기본의 산재보험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제도로서 정착되어 발전되고 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 4,8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사무소 등에 배치되어 있고 2003년까지 7,20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급증하고 있고,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경제의 위기로 인해 외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은 경제성장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루어가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볼 때 정책당국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 1990년대에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급격히 증설되어 1999년 현재 4년제 대학에는 71개 대학, 2년제 대학에는 19개 대학에 사회복지학과 도는 사회복지학 전공이 설치되어 있으며(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99)최근에는 아동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등 관련학과의 개설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대학에서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회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학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학회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법정단체화되어 체제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자질 향상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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