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우리 민법과의 비교

소개글

로마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우리 민법과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담보책임의 의의
1. 계약관계의 균형유지 방법
2. 글의 전개방식

II. 하자담보책임이란 용어의 명확화
1. 우리 민법상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
2. 민법 제580조의 표제
3. 로마법상의 담보책임
4. 소결

III. 우리 민법상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의의
2. 법적 성질
3. 특이점

Ⅳ. 로마법상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권리의 하자
2. 물건의 하자

Ⅴ. 결론

본문내용

적 원리가 아닌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딸 목적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구성했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로마법의 경우 후속손해까지 배상을 인정한 반면 현행민법에서의 통설 및 판례는 신뢰이익의 한도내에서(신뢰이익설) 하자로 인한 감가등의 소극적 손해의 전보에 국한시키고 있어(이원설)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Iustinianus하의 담보책임
① 내용
Iustinianus에 이르러 시민법 고시법상의 담보책임을 일원화했다. 안찰관의 담보에 관한 고시법 규정을 부동산동산 거래에 일반화하고 고전기법상 중요한 특색인 하자담보책임의 객관적 책임요건을 매도인의 선의악의(귀책성) 중심의 주관주의로 전환했다. 또한 그 효과로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이나 해제를 법정책임으로 규정하고 악의나 선의임에 과실 있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였다.
매수인의 해제소권은 계약 후 6개월 내, 대금감액소권은 1년 내 행사할 수 있으며 두 소권은 경합한다. 해제소권의 내용은 매도인이 수령한 대금과 매수인이 지출한 비용의 반환이며 대금감액의 산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더라면 또는 매도인이 하자를 고지했더라면 지급했을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차액으로 하였다.
② 현행민법과의 비교
현행 민법상의 해제의 효과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손해배상의 경우는 악의나 선의임에 과실있는 매도인에 대한 소권을 행사기간은 법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범위도 이행이익과 후속손해를 포함한다. 현행민법의 경우는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하자있는 목적물 자체를 그래도 보유/활용해야하는 상태에서 받게되는 손해 즉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없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입게된 손해로서 하자보수비용, 하자로 인한 감가 등의 소극적 손해를 전보함에 국한된다고 한다. 또한 현행민법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객관적 책임요건이 주관주의로 바뀌어 매수인의 귀책성(악의 또는 과실)이 매도인의 담보책임발생의 요건인 현행민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은 현행 민법과 많은 공통점이 있으면서 또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담보책임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고전기법시대이후 비로소 담보책임이 매매계약의 내재적 효력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담보책임의 요건(입증)과 관련해서는 유제법이후 하자담보책임의 객관적 책임요건을 매도인의 선의악의(귀책성) 중심의 주관주의로 전환함으로써 현행 민법이 매수인의 귀책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담보책임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로마법의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매수인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이 되었으나 현행 민법의 경우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로마법의 경우 후속손해까지 인정했으나 신뢰이익에 한정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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