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비교

목차

1. 서론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비교의 필요성

2.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1) 유치권의 의의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3)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공통점
(4)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3. 판례
(1)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2) 효력에 관한 판례
(3) 소멸과 관한 판례

4. 결론

본문내용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大判 1998.3.13 97다54604)
(3) 소멸에 관한 판례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 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 기일 이후의 점유는 위 소외인으로서도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이다. (大判 1980.7.22 80다117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서 상계 못함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大判 19
4. 결론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모두 신의성실 및 공평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유사성을 가지는 반면 법적성질이 전자는 물권, 후자는 채권인 것을 비롯해 효력이나 성립요건등에서 구별된다.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유치권은 대물권리이므로 거절할 수 있는 급부내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보다 좁다. 그러나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이 쌍무계약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권에 한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범위가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民法(1), 李銀榮, 博英社.
物權法, 李銀榮, 博英社.
民法判例, 李政祐, 潽光.
債權總論, 郭潤直, 博英社.

키워드

유치권,   동시이행,   항변권,   판례,   법학,   효력,   소멸,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