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산적 복지의 한계

소개글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산적 복지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공공부조의 역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 최저생계비의 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절차

◉ 공공부조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사례 1

◉ 참고문헌

◉ 사례분석

◉ 문제점 및 대책

본문내용

벌지 못하는 빈곤층의 세액공제액이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빈곤층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그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현행 제도 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도입 취지가 충분히 실현된다면 사회복지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물론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지원정책의 명칭 자체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이듯이 근로의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가 빈곤상태를 탈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지 인 것이다.
셋째, 대상자에 따른 부분급여제도의 미비함을 들 수 있다. 현재 수급자가 되면, 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 지원되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소득이 초과한다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의 변동으로 인해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 들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된다는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빈곤층의 경우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야 할 일이 많고, 자녀들의 학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급이 중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적절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인 것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08년까지 의료·교육급여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근로빈곤층의 대표적 취약점인 의료와 교육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취업·창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2년간 의료·교육급여를 계속 지급, 수급자로 남기 위해 고의 실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밖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자금 융자지원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니, 일단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수급권자를 잠재적 부정수급권자로 간주하여 수급권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생활보장이 필요한 빈곤층에게 수급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주지 않기 위해 조사를 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구실로, 재산, 면적, 승용차 등의 소득(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이용하여 일단 일정 주거 및 경작면적과 승용차 소유자 수급권자들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하여 제외시켜 놓고, 몇 명의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다수의 수급권자의 인권을 훼손시키고 있는 셈이다.
물론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도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몇몇 부정수급자 때문에 대다수의 수급자들의 인권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문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될 무렵부터 현재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점일 것인데, 각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을 받는 수급자의 수는 한 두사람의 전담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비율적으로 맞지 않는다. 보통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1명의 전담 공무원 당 150가구 정도의 수급자를 담당하게 되어있는 현행 제도상 네 번째 문제인 부정수급자와 관련해 많은 업무량과 담당 가구 수의 방대함으로 전담공무원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현재보다 늘려 배치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이 각각의 가구에 따라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회, 「공공부조에 대한연구」
채수훈, 「공공부조 대상자 용어에 대한이해」
류정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자료
칠곡군 사회복지과 홈페이지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