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법안-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심측적인 고찰(방송통신대과제)

소개글

4대개혁법안-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심측적인 고찰(방송통신대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개념에 관한 고찰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사립학교법의 개념
3.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사
　(1) 1963년 6월26일 사립학교법 제정
　(2) 1981년 2월28일 제12차 개정
　(3) 1990년 4월27일 제15차 개정
　(4) 1999년 8월31일 제25차 개정


Ⅱ. 각국의 사립학교법에 관한 고찰
1.미국의 사립학교법
　(1) 중등사학의 자유
　(2) 사립대학의 자유
　(3)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
2. 일본의 사립학교법
　(1) 평의원회 제도
　(2)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유럽의 사립학교법
　(1) 네덜란드 사학의 자유
　(2) 독일 사학의 자유
　(3) 프랑스 사학의 자유
　(4) 벨기에 사학의 자유
　(5) 덴마크 사학의 자유
　(6) 스페인 사학의 자유
　(7) 영국 사학의 자유


Ⅲ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문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1)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2)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3)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4)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3. 사립학교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고찰
　(1) 개방형 이사제
　(2)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Ⅳ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찬반양론의 주장에 관한 고찰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론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합헌론
3. 정리 및 사견(사립학교법 개정의 긍정론)


Ⅴ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


Ⅵ 정리 및 사견

본문내용

. 따라서 지금껏 국고에 의해 사학이 재정적 보조를 받아 온 것은 국가에 의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정책(평준화에 의한 학생 모집권, 수업료 책정권 등의 박탈)에 의한 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혹자들이 이와 연관된 사학의 “공공성”을 사학 자체의 “대용학교”적 본질로 보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선후관계를 미처 고려하지 못한 성급한 판단으로 여겨지며, 또한 국고지원을 통제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사학설립에 관련된 역사적 인과관계를 전도시킴으로써 나온 몰이해이다.
많은 교육 비전문가들 뿐 아니라 오늘 발표된 발제문에서도 드물지 않게, 마치 법인이사회의 존재가 ‘공공성’의 대척에 있는 장애요소인 듯이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사립학교는 그것의 설립 동기 및 실천 그 자체가 이미 자발적 선의에 의한 공공성에의 참여를 의미한다. 즉 이미 창학행위 그 자체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학교를 “개인기업 쯤으로 간주”하는 설립자는 본 토론자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 또 설령 그런 설립자가 탈법적 전횡을 일삼을 경우에는 이미 현행법에 의거하여 처벌되고 있지 않은가? 발제자(특히 권교수)가 밝히듯이, 그것은 진정 일부의 현상이지 않은가? 지금까지 일부 사학의 비리들이 저질러져 왔다는 것은 일종의 범죄로서 이미 형벌의 대상이다. 따라서 그것은 현행법의 “집행” 문제이지, 사학의 개념과 본질 자체를 구조적으로 훼손하는 법률적 개악으로 치달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립학교 전체를 “약탈재산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부 이데올로기 대변자들의 궤변에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을 바라보는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이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설립의 자유와 경영의 자유는 분리되어 고찰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설립의 자유는 범주적으로 이미 경영의 자유를 전제로 하므로, 양자는 불가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설립주체는 곧 경영주체이며, 이러한 양자의 동일성은 법인이사회가 학교의 의사결정에서 최종심급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과 학교를 분리해서 논의해서도 안 되는 것 또한 사학의 중요한 특수성의 하나이다. 설령 이러한 근본적인 측면을 억지로 도외시하더라도 설립의 자유는 경영의 자유를 수반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사학들의 창학 당시에 이미 “설립”은 “자율적 경영”을 당연한 하위조항으로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설립의 자유만 인정하고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약속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 것이다.
사학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고, 전경련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쟁점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는 헌법학자와 변호사 등 6명을 상대로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리 구했다.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사학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서 법 개정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의뢰받은 상태다. 이 변호사는 "검토를 다 끝내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사적 자치의 원리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재산권, 교육의 자율성.전문성 등 헌법적 가치를 두루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과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사학의 공공성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며 "개정안은 위헌성을 따질 여지가 없으며 사학단체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맞서고 있어 개정안이 마련된 근본적인 원인과 교육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목 차
Ⅰ.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개념에 관한 고찰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사립학교법의 개념
3.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사
(1) 1963년 6월26일 사립학교법 제정
(2) 1981년 2월28일 제12차 개정
(3) 1990년 4월27일 제15차 개정
(4) 1999년 8월31일 제25차 개정
Ⅱ. 각국의 사립학교법에 관한 고찰
1.미국의 사립학교법
(1) 중등사학의 자유
(2) 사립대학의 자유
(3)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
2. 일본의 사립학교법
(1) 평의원회 제도
(2)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유럽의 사립학교법
(1) 네덜란드 사학의 자유
(2) 독일 사학의 자유
(3) 프랑스 사학의 자유
(4) 벨기에 사학의 자유
(5) 덴마크 사학의 자유
(6) 스페인 사학의 자유
(7) 영국 사학의 자유
Ⅲ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문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1)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2)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3)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4)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3. 사립학교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고찰
(1) 개방형 이사제
(2)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Ⅳ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찬반양론의 주장에 관한 고찰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론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합헌론
3. 정리 및 사견(사립학교법 개정의 긍정론)
Ⅴ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
Ⅵ 정리 및 사견
※ ≪참고문헌≫
1. 『사립학교법편람』 / 박재윤외지음 / 한국문화사 / 2003
2. 『사립학교법그제정개정의과정및현황과과제』 / 이종만지음 / 교육과학사 / 2001
3. (논문)『전문대학의위상과사립학교법개정의필요성』 / 박거용 / 정기학술대회15권, 단일호 / 2004
4. (논문)『사립학교법운영원리에관한헌법재판소판례비평』 / 임재홍 / 민주법학22권, 단일호 / 2004
5. 열린우리당 http://www.eparty.or.kr
6.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7.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8.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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