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형평성 평가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 도입 배경 및 성과
2. 도입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보장절차
2)수급자 선정기준
3)급 여
4)자활지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과제
1. 평 가
1)수급자 선정기준
2)급여대상
3)급여기준
4)급여지급방식
2. 개선과제
1)수급자 선정기준
2)급여대상
3)급여기준
4)급여지급방식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통하여 근로의지의 저하 또는 소득 노출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
5)운영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파악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상황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파악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감안할 때 업무의 분류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소득파악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문제나 오히려 업무와 무관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사항이다.
Ⅳ. 결 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거의 생활보호체계를 대체한지도 4년째가 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를 정부가 보장하도록 한 점, 보충급여제와 소득환산제를 도입한 점, 자활지원을 법제화한 점 등 진일보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사회복지사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보고서 보건복지포럼 2003. 10월호 「기초보장제도 시행 3주년 : 현황과 쟁점」 中'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문창진(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그러나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보호체계가 그대로 남아 있고, 탈빈곤을 위한 유인책이 약해 '빈곤의 함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경쟁격화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부격차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일간지의 기획시리즈「代물림 하는 가난」
) 중앙일보 2003년 기획특집 연재기사 '代물림하는 가난'
은 극빈층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선진국에 비해 계층이동이 자유로운 역동성 있는 사회라고 인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그 역동성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극빈층의 유일한 빈곤탈출구였던 교육마저 상황은 달라졌다. 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져 오히려 빈곤의 세습화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식 없이는 경쟁을 따라잡기조차 어려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빈곤문제는 개인 차원에선 스스로의 책임이 강하다. 그러나 그것이 대를 이어간다면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로 넘어간다. 출발선에서 기회는 가급적 골고루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합해 빈곤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체인구의 9.8%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극빈층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극빈층으로 부른다.
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제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의 강화와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자활사업 대상을 더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극빈층이 기초생활수급의 기준을 벗어나면 각종 혜택을 모두 박탈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결함도 손질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생계보장이나 보건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빈곤탈출의 지름길인 교육에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빈곤 장치인 자활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학자는 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제도가 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또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평가는 제도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도록 해주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현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내실화방안'
Ⅰ. 서 론 -------------------------------------------------1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 도입 배경 및 성과 -------------------------------------1
2. 도입 의의 ---------------------------------------------2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3
1)보장절차 ---------------------------------------------3
2)수급자 선정기준 -------------------------------------3
3)급 여 ------------------------------------------------5
4)자활지원 --------------------------------------------6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과제
1. 평 가 ------------------------------------------------7
1)수급자 선정기준 --------------------------------------7
2)급여대상 ---------------------------------------------8
3)급여기준 ---------------------------------------------8
4)급여지급방식 -----------------------------------------8
2. 개선과제 ----------------------------------------------9
1)수급자 선정기준 --------------------------------------9
2)급여대상 ---------------------------------------------9
3)급여기준 ---------------------------------------------9
4)급여지급방식 -----------------------------------------9
Ⅳ. 결 론 ------------------------------------------------10
참고문헌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기초로 제도의 향후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향한 바를 실현하고 있는가, 또는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형평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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