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 또는 사회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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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또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적 이슈 또는 사회적 쟁점
1. 이슈의 개념과 크기
2. 없이슈와 잠재적 이슈
3. 이슈화 과정
4.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2.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험제도
3.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4. 사회보장의 목적과 원칙
5. 사회보장의 차원과 관련 쟁점

사회복지정책
1. 복지의 개념
2. 정책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4.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모델

사회정책
1. 사회정책의 개념정립
2. 사회정책의 목표
3. 사회정책의 수단체계

본문내용

목표와 정책목표로 대별하여 고찰 할 수 있다.
1. 사회적 목표
사회적 목표는 사회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정책이 지향하는 이상 또는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구축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비전과 생활방향을 제시해 주는 좌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정책의 정의에서 보듯 사회정책의 궁극적이 목표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구축에 있다면 “무엇이 그러한 사회를 구축하게 해주는가?” 이 질문의 “ 그 무엇”이 곧 사회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어제의 유토피아는 오늘의 현실이 된다.』 꿈은 발전을 향한 제일보이다. 훌륭한 사회는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이상에서 보듯 사회적 목표는 현실적 여건 하에서 보면 비현실적 또는 유토피아적인 상상에 불과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한 사회적 목표 또는 이념의 바탕 없이 모든 정책이나 사회행동은 그 철학적 근거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현행 우리 헌법과 『국민교육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목표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국가의 건설과 자주독립
② 개인의 기회균등과 능력의 최고도 발휘를 도모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도의 확립
③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사회정의의 실현
④ 생존권의 보장과 사회보장의 증진
⑤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건설에의 자발적 참여
⑥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의 기여
이러한 목표가 곧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해 주며, 동시 개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 30조)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
2. 정책목표
사회정책의 기본적 목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정책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조성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사회적 자원을 형평 있게 배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사회정책의 주요정책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책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사회적 기본목표의 방향에로 조성하는데 정책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 정책목표는 두 개의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① 오늘날의 빈곤, 슬럼, 범죄와 비행, 부의 편재와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존재양식 또는 사회구조로부터 연유한다는 전제
② 사회정책의 정책수단을 그런 사회구조에 적절히 투입 또는 개입시킴으로써 상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형성하는 개인들의 행동이나 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은 사회구조를 민주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개인의 자기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으며 생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공헌하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그리고 생활수준이나 양식의 격차를 멸소시켜 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목표에 제 일차적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에 정책목표를 두어야 한다.
사회정책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적시켜 주면서 동시 장기적인 국가발전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정책은 자원의 형평적 배분과 재배분을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여기서 자원이란 말은 개인이 자기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기실현에 필요로 하는 수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회정책의 정책목표는 모두 자원의 형평적 배분과 재분배를 위한 선행충족요건으로 볼 수 있다.
Ⅲ. 사회정책의 수단체계
1 국가개발계획
1) 경제개발계획
2) 사회개발계획
3) 국가종합개발계획
4) 새마을사업계획(지역사회개발계획)
5) 사회자본의 개발과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계획
2. 법제성
헌법정신에 입각한 각종 사회입법은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도구로서 매우 중요하다.
3.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
1) 중화학공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병립적 발전
2) 산업입지선정과 인구 및 산업의 적정분산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4) 과학기술의 발전에 부응한 인력개발
5) 자원개발과 절약대책
6) 농어촌개발을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
4. 재정금융정책
1) 사회개발에의 적정한 자원배분
2)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과 부의 편재예방, 그리고 공평한 분배대책
3) 행재정의 쇄신(비능률, 부정의 배제)
4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지방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정금융정책
5) 지방재정의 확충
6) 재형저축
7)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재원지원확대
5. 인력개발계획
1) 사회개발요원
2) 새마을 지도자
3) 고금기술인력 및 기능공
4) 경제의 국제화에 대비한 고급경영인
5) 영농의 기계화에 대비한 농민의 교육과 연습
6) 문교정책일반에 대한 쇄신
7) 저소득층의 자녀, 여성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6.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대책
1) 인플레억제
2) 수출입정책의 조정
3) 경쟁여건의 정비
4) 생산성제고 소비억제 등을 통한 구조개선
5) 공공요금의 적정한 결정
6) 사회적 자원의 적정한 배분
7) 불량상품, 부정상품, 가격조작의 규제
8) 극빈자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보조
7. 지역사회개발 및 도시환경정비
1) 도시 및 농촌 새마을 운동
2) 농어촌의 근대화
3) 공장, 대학, 연구소, 문화시설, 금융기관, 병원 등의 분산적 배치
4) 토지정책을 통한 도시재정비
5) 환경보존, 공해방지
6) 교통대책
7) 상하수도
8) 오물처리
8. 행정조직과 정비
1) 사회개발을 위한 행정부의 전담기구 설치
2) 사회보장 청의 설치
3) 사회복지 서비스기구의 근대화의 행정체계의 확립
4) 사회개발 및 사회복지행정요원의 전문화를 위한 훈련원의 설치
5) 전문적 행정관료의 확보
6) 중앙과 지방, 공사기관간의 협력체계
9.사회조사
사회조사의 목표는 설정된 목표달성에 적합한 정책수단의 선택이나 또는 그 타당성 여하만을 조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정책의 목표 그 자체에 대한 적합성 내지 타당성을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그 변동추세나 앞으로의 여파에 관련하여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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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또는 사회적 쟁점,   사회적 쟁점,   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