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환경] `주거와 환경에 관한 기사 모음`

목차

사례1
제목: 서울 시내 초고층 주상복합 오피스텔 난립...주거환경 엉망

사례2
제목: 흙먼지 일으키다 4곳 적발

사례3
제목: 팔당호 주변 난개발로 신음

본문내용

는 개발업자가 늘었고 민선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이를 막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94년 준농림지에 대한 주택신축 제한이 완화되면서 산림 훼손과 형질 변경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친 곳들이 대부분이어서99년 발효된 한강 수계법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다.
◇생태계. 수질에 악영향=1980년대부터 무려 4조5천여억원이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등에 투입됐으나 수질은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팔당호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따져 연평균 1.3~1.4ppm으로 1급수에 못 미치고있다.
정유순 한강환경감시대장은 "인근 녹지와 강을 잇는 수변 생태계가 도로와 무절제한 산림훼손으로 철저히 파괴되면서 수달.너구리 등 수변 생물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겉도는 대책=한강수계법에는 "오염총량관리제"와 "수변구역 토지 매입" 등강력한 대책을 담았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팔당호 인근 지자체들이 오염 배출량의 상한선을 정해 이를지키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도입토록 한 탓에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강변 5백m~1㎞ 내의 땅을 정부가 직접 사 마구잡이 개발을 막자는 수변구역토지 매입도 지지부진하다.
서울.경기 주민이 내는 물 이용 부담금으로 모인 "한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올해에만 5백94억원의 토지매입 예산이 책정돼 있으나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바람에 6월 말까지 실제 토지 매입은 16건 45억5천여만원에 불과하다.
정진성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은 "현재는 해당지역 토지가 매물로 나와야만 이를 살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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