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문제와 과제

목차

1.서론 - 청소년의 개념

2.본론
(1)청소년기의 특징
(2) 청소년 문제
(3) 청소년의 인권
(4) 청소년 비행의 원인
1) 가정환경
2) 학교환경
3) 사회환경
(5) 청소년문제의 종류
1) 학교폭력
2) 약물 남용
3) 청소년과 흡연
4) 입시문제
5) 가출문제
6) 성문제
7) 왕따
8) 자살
(6) 국가별 청소년 정책의 특징
1) 한국
2)스리랑카
3) 일본

3. 결론
⑴ 청소년의 책임
⑵ 청소년을 위한 사회의 역할 (제도적 측면, 사회적 측면)
1) 청소년 관련 법령 정비의 문제
2) 청소년 관계 정부조직 및 기구의 정비 문제
3) 청소년 사회참여의 기반 확보 문제
4)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의 연계체제 구축 문제
5) 시민 단체의 역할

본문내용

. 이것은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가족이 조화롭고 평등하게 자리잡아 간다면 청소년은 더욱더 안정되고 신체적 육체적으로도 건강해 질 것이다.
⑵ 청소년을 위한 사회의 역할 (제도적 측면, 사회적 측면)
1) 청소년 관련 법령 정비의 문제
현재 청소년 관계법은 크게 청소년 기본법과 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이 청소년 수련활동 및 육성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규제 위주의 편제로 되어 있어 두 법 모두 청소년 정책 수행을 위한 포괄적, 종합적 기반을 제시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활동지원등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정책 목표와 정신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육성과 보호 양 영역을 두루 포함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 및 정책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기본법다운 기본법으로 청소년 기본법을 개선하든지 종합적인 새로운 법령 체제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관계 정부조직 및 기구의 정비 문제
현재 청소년 정책 업무는 문화관광부 내의 청소년 국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를 총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이원화된 업무 추진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양쪽 업무 모두 정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관계 고유 업무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관계로 총괄 및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하부 지방 조직의 부재 및 미흡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 청소년 관련 정책 업무는 일반 사물이나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와는 달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시각이 요청될 뿐 아니라 관련 업무간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청소년 업무가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여러 부처에 옮겨지며 수행되어 온 바 있지만 각 부처의 특정 고유업무에 종속되어 청소년 업무를 총괄적,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대부분 실패하여 왔다. 따라서 앞으로 독일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 특히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 등 복지적 배려가 필요한 집단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대상부처의 창출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청소년 정책을 보다 총괄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의 정비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3) 청소년 사회참여의 기반 확보 문제
이제 청소년을 보호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잠재역량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청소년 정책의 기본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서, 정책실행의 협력자로서 청소년들을 적극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제한하고 유보해 두었던 시민적 권리들을 청소년에게도 대폭 허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숙 정도나 문화역량, 그리고 만 18세에 선거권이 부여되는 선진외국의 보편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청소년들에게도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표현의 자유, 동아리 활동이나 모임결성의 자유, 문화접근, 향수, 창조의 권리 등이 청소년들에게 대폭 증대되어 누릴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의 연계체제 구축 문제
정부와 민간단체,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 등의 밀접한 연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앞으로 청소년의 문제해결 및 육성은 정부와 민간단체, 학교와 지역사회 등이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들이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펼쳐나가고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문제는 관련 주민들과 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시민 단체의 역할
시민 단체는 시민 운동에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 자신에 의한 청소년 운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활용하는데 힘쓰고 이러한 노력에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청소년운동과 사업을 지역사회 별로 다양화, 특성화하여 시민단체간의 경쟁적, 중복적 활동을 지양하고 단체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협력적 상호관계 속에 청소년 활동을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모니터, 평가, 감시활동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자율 참여와 권리증진등 새로운 정책 목표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청소년 관련 예산 등이 제대로 확보되고 또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 집행에 대한 감시활동은 물론, 각 지역 단위로 청소년 삶의 환경과 여건의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내의 관계 기관, 업소 등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활동들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청소년 스스로의 정화 노력과 함께, 청소년의 능력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들은 시민단체들이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이룩하는데 앞장서서 사회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청소년복지론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한국청소년정책론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이용교 저
한국청소년 개발원 (1993). 청소년 문제론. 서울 : 서원
한상철 (2001). 청소년 지도론. 서울 : 학지사
지광준 (1992). 청소년 범죄와 비행. 서울 : 삼신각
인터넷 참고
www.youthnet.re.kr
www.samsunglife.com
www.youth.unesco.or.kr/study/1998-1-4.ht
www.cyberyouth.org
education.sangji.ac.kr
www.safeschoo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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