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보험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험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원인
4)종류

2. 보험 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 현황
2)관련 사례

3. 보험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5. 참고 자료

본문내용

양 위원회를 통화하여 가칭 ‘보험범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조사 및 협회 조사 활동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사법 당국과 보험 회사의 확실한 대응
세상엔 범죄행위인줄 알면서도 그 시기만 모면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험범죄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적발율은 높아진다. 여기엔 근거가 있다. 그만큼 사법당국과 보험회사의 대응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고는 자살처럼 혼자만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관련자를 두기 때문에 사법당국이나 보험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적발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노련한 보상직원일수록 언제든지 보험범죄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법권만 주어진다면 그야말로 보험사기 적발은 더더욱 쉬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범죄적 충동을 억제제어하려는 정신적 반항심은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로 도덕적 책임의식과 윤리적 책임의식이 저하됨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범죄성향은 피보험자의 개인적 환경뿐 만 아니라 보험을 악용남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또한 성과 있는 보험사기행위가 사회적 자극을 주기 때문에 범죄적 충동을 일으켜 보험범죄가 증대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IMF사태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보험분야에서도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한 범법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수단과 방법도 다양화되고 악랄하게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홍보활동은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서 보험범죄성향을 자극하는 제반심리적 요인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보험범죄 대책위원회 생명보험협회는 2000년 1월, 손해보험협회는 2000년 7월에 설치
에서는 보험범죄행위의 심각성과 범죄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범죄성향을 제어하고 억제하기 위한 계도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일반시민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적 성향문제와 경제적 위기로 인한 죄의식 결여로 대부분 사람들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를 사소하고 대부분은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보험사기를 조세기피 현상과 같은 정도로 사회에 의해 관용되어지는 유형의 범죄로써,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보험사기를 묵인해 주는 성향이 있으며,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없는 단순한 행위(victimless frau d)로 간주하여 관대한 성향을 갖는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보험사기를 죄악시 내지는 비도덕적이라기 보다는 다소 잠재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일반대중의 그릇된 인식 및 이미지 때문에 보험금을 사취하는 그릇된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은 그들이 지불한 보험료를 보험범죄행위를 통하여 환불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보험범죄는 잘 발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발각된다 하여도 처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보험사기를 저지르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보험사기는 열악한 노동환경, 상대적인 박탈감,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직장에 대한 불안감, 해고위험, 건전한 노동정신의 실종과 황금만능주의의 만연등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보험사기 또한 분명 범죄이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덕적 해이에서 탈피해야겠다. 보험사기 역시 일반 사기 사건과 다를 것 없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겠다.
4.결론
지금까지 보험범죄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중요한 문제점들과 대처방안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하고 살펴보았다. 보험제도는 우리 생활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고, 최근 보험사기 및 범죄는 고도로 지능화 되고, 조직화 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아직 미흡하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보험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나도 처음 보험범죄를 들었을 때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등과 같은 범죄처럼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만큼 보험 범죄에 대한 크게 문제시 하고 있지 않는 사회적 풍속이 문제이다. 보험범죄는 보험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다. 보험 범죄로 인해 불의의 사상자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의 비용은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여 보험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사회의 규범을 파괴하는 보험사기 및 보험금 목적의 살인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용서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보험범죄를 조사하고 가려낼 능력과 체제를 보험업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는 다른 어떠한 경제범죄자의 행동보다도 악의적인 행위이므로 적극적인 예방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험 범죄에 대해 조사하면서 보험범죄는 나와 관련 없다는 도적적 해이에서 탈피하고 나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보험사기 또한 분명 범죄이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것을 인식해야겠다고 느꼈다.
5.참고 자료
참고 문헌
이병희 보험 범죄론, 형설 출판사(2001)
조수웅 보험 범죄와 그 방지 대책, 손해보험지,
문국진, 보험범죄의 특징, 대한손해보험협회, 1997
서영제,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1988
이병희, 보험범죄와 범죄인의 특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집(한국법학회), 1999
조해균,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1990
실태분석 현황 자료들
2004년 보험사기통계 보도자료, 2003년도 보험사기 적발결과 참고
관련 사이트
감사원 http://www.bai.go.kr/
에스엔 에프 http://www.snf.re.kr/
보험범죄신고센터 http://insucop.fss.or.kr
보험개발원 http://www.kidi.co.kr
사례 및 보도 자료 참고
네이버 뉴스 보도
엠파스 뉴스 보도
중앙 일보
엽기 뉴스 2004.04.05 보도

키워드

보험범죄,   보험사기단,   보험사기,   범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