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우림 파괴의 범죄자들에 관한 고찰

목차

- 서반구의 최빈국

- 취약한 열대우림의 토양

- 중남미 열대우림의 파괴

- 채무와 기아의 악순환

- 일본기업의 범죄

- 타이의 열대우림도 소멸했다.

- 조림의 기만

- 정부개발원조(ODA)는 파괴를 계속해서 진행시킨다.

본문내용

심이 되어 청부맡은 것이다. 댐건설의 결과 약 1천ha의 삼림이 파괴되고 수몰되었다. 더구나 수천에 달하는 원주민인 이반인이 오랜 생활을 해온 그들의 터전에서 쫓겨났다.
오늘날 진전되고 있는 삼림벌채와 댐개발을 사라와그에 사는 약 50만 원주민의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그 결과 부난인과 같은 원주민은 벌채도로에 인간 바리케이트로 저항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파리에서 열린 아르슈서미트(summit)의 선물로 90년부터 3년간 총액 3천억 엔의 정부개발원조(ODA)를 결정했다. 이 원조의 많은 부분을 열대우림의 식림·조림계획에 할당하는 것이었다.
완전히 벌채하고 완전히 파괴해 버린 열대우림에 이제 와서 무슨 식림·조림인가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 삼림자원의 고갈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다름 아닌 바로 일본의 기업들이다. 자원의 고갈은 그대로 기업활동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협력사업단 1974년 해외기술협력사업단, 해외 이주사업단, 무역개발협회의 일부가 참여하여 만든 특수법인, 제3세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술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인기있는 청년해외협력대는 이 법인의 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 식림·조림 자체도 조생수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열대림행동 네트워크' 조사에 의하면 국제 협력사업단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남수마트라의 식림·조림 사업은, 주민이 화전으로 소실시킨 삼림을 다시 살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은 일본기업이 벌채한 땅인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일본 기업의 파괴 후 복구 작업이기도 했으며 게다가 다시 일본 기업이 벌채하기 위한 식림·조림이며, 오히려 한층 더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하여 ODA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열대우림파괴에 대해서는 화전주범설(火田主犯說)이 횡행하고 있다. 화전은 옛날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태계의 일부로 들어가는 행위이다. 태울 지역을 순번으로 구획하여, 휴경기간을 두고 다시 태우는 일의 반복이다. 만일 이 주기가 어긋나면 자신들의 생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삼림의 무차별 파괴행위는 있을 수 없다.
열대우림파괴는 다름 아닌 기업범죄이다. 또는 해외에서 원조를 받는 국가정책이 초래한 것이다. 만일 일반사람들이 화전을 위하여 오지의 삼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기업과 국가가 그들의 생활기반을 빼앗을 때뿐인 것이다.

키워드

열대우림,   채무,   기아,   환경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