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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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일반적 개요
1. 공기업의 정의 및 특성
2. 공기업의 기능
3. 공기업의 공급성과 기업성

Ⅲ. 공기업의 효율성과 문제점
1. 공기업의 효율성
2. 공기업의 문제점

Ⅳ.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방안
1. 공기업의 자율성 확대
2. 공기업의 민영화
3. 한국의 민영화 사례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5∼20%), DR발행(16%), 국내매각 등을 통해 정부 지분(57.9%) 단계적 매각, '02년 상반기까지 민영화
한국전력
2002년부터 5개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
담배인삼공사
정부·은행지분(53%)을 해외DR·교환사채발행, 국내매각 등을 통해 민영화
지역남방
국내증시 공모·경쟁입찰 등을 통해 정부·한전지분(51%이
상) 을 매각하여 경영권 민간이양
가스공사
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
2002년까지 정부·한전지분(일부지분 제외)을 매각
자료 : 기획예산처, 공기업 경영혁신 보고서, 2002, 10.
2) 공기업 민영화 계획과 전망
향후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아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에 기여하고 민간부문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전기·통신·가스 등 공공적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가격도 낮아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52억불을 유치한 바 있듯이 공기업 민영화는 외국자본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전,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해외시장 매각에 따라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표3참조>
<표3> 향후 공기업 민영화 추진일정
대상
추진방안
한국전기
통신공사
경쟁체제 확립시까지 단계적 민영화
-신주 10%내외를 세계적 통신사업자에 매각하여 전략적 제휴
담배인삼공사
2000년까지 정부지분 및 은행현물출자분 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
홍삼사업은 '98년 자산 실사 후 분리, 2000년까지 제조시설 현대화·통폐합 및 구조조정 완료
포스코(POSCO)
정부 및 산은지분 26.7%를 1인당 3% 한도로 내외국인에 매각, 외국인투자한도 폐지 및 2001년 말 동일인소유한도 폐지
한국전력공사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여 발전부문부터 조기 민영화
-정부지분 5% 및 국내외 발전설비 일부 매각
한국중공업
지분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 우리사주제 도입
한국가스공사
증자후 단계적 민영화
-2000년까지 국내외 기업 및 일반에게 증자지분 매각
한국종합화학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자산매각 후 청산
-남해화학은 일차로 농협과 수의계약 추진
한국종합기술금융
정부지분, 자사주 등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
국정 교과서(주)
민영화를 통하여 민간 출판업계의 활성화에 기여
-3년간 현행 가격, 공급량 유지 조건으로 경쟁입찰매각
대한송유관 공사
자회사인 한국송유관(주)와의 통합후 2000년에 정부지분매각(실수요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 운영)
한국 지역난방공사
부천, 안양사업소를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분리
-매각후 2001년에 51%이상 지분매각하여 민영화 완료
Ⅴ. 결 론
본 연구는 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공기업의 일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알아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효율화 및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기업 영역 중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영역과 생산적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민영화가 가능한곳은 민영화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경영의 자율성확보와 정부규제의 조화를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현재 공기업의 화두는 민영화이다. 그래서 모두 민영화만이 공기업의 해결책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공기업경영의 내실을 가진 후 공기업민영화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경제강국과 같이 사회적 안정장치가 없는 우리 경제 구조에서 보건데 이는 케인즈적 사고의 결합
1926년 케인즈는 경제문제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정리한 "자유방임의 종언"을 통해 자유방임주의의 허구성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인간의 자리심(自利心)이 항상 공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보이지 않는 손"의 신화는 경제학적 연역일 뿐이고 현실세계에서는 타당치 않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개인들은 공익이라는 선을 이루어 내기에는 너무도 무지하고 미약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자유방임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을 강조했다.
이 필요하리라 본다. 앞에서 충분히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붕괴 직전에 놓인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효율을 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효율은 시장 메커니즘만을 가지고는 불안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시장형성에 주력해야한다. 또한 민영화가 불가피할 경우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한다. 민영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각 공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민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은 그 자체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기 전에 일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만이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철, 『공기업 강의』, 대영문화사, 1999.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박영사, 2000.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9.
이태희,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개선방안의 연구」, 2001.
백상기·이상철 공저. 『공기업과 정부규제정책』. 형설출판사. 1980.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9.
송대희, 『한국의 공기업관리정책』,한국개발연구원, 1998, 12.
배임규, 『핵심공기업론』, 문명사, 1998.
정운찬. 『한국 경제 아직도 멀었다.』, 나무와 숲, 2000
강신일. 『공기업의 자율화 방향』. 한국공기업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1996.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8.
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성과 평가」. 2003.
기획예산처, 「공기업 경영혁신 보고서」, 2002.
김인식,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개혁』, 목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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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 효율성,   공기업의 자율성,   공기업의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