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논란과 한국의 교육정책 방향

소개글

고교등급제 논란과 한국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교등급제란 무엇인가?
1. 고교등급제의 정의
2. 등급제의 특징적 요소들

Ⅲ. 고교등급제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장단점 분석
1. 각계반응
2. 강약점 분석
1) 고교등급제의 강점
2) 고교등급제의 약점

Ⅳ. 고교등급제 관련 한국교육정책방향

Ⅴ.결론

본문내용

것이다. 과감한 대입선발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2.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
이는 결국 고교등급제와 같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말과 같다.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과 비강남권의 교육환경의 열악성을 개선하는 과감한 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도농간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이제는 격차를 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고착화 되어가고 그 정도는 점점 더 심화되어가고 사회갈등의 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참으로 긴급한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지금이다.
3.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전개
교육정책은 해를 달리하면서 하루도 걸리지 않고 변화고 있다. 교육부의 당국자는 현재의 시대상황이 워낙 급변하고 교육의 주변환경도 급변하므로 교육정책 또한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교육정책이라기 보다는 교육의 내용과 관계되는 것이다. 접근방법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장관의 변경에 따라 바뀌는 그러한 교육정책은 원칙 없는 경전의 수정에 다를 바가 없다. 최소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정책의 소신 있는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정책수립시 장기적 안목에서 결정
충분한 자료와 들끓는 여론에 우왕좌왕하면서 인기 영합성 정책의 수립은 조삼모개 식의 오늘의 우리 교육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교육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차대한 주제로 충분한 자료와 국민적인 합의를 거치고 100년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장관의 부침이 심한 우리정치현실에서 그에 따라 정책의 원칙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면 우리의 교육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Ⅴ. 결론
한 사회의 교육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진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의 심각한 영향도 그 사회의 발전에 암울한 징후만 드리울 뿐이다. 지나친 교육열은 가계의 생계수준을 위협하고 점수만능과 결과 만능이 초래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서 땅에 떨어진 우리교육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측은한 마음과 걱정이 앞선다. 고교등급제의 논란이 우리사회의 건전성을 흔들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갉아먹는 것으로 치부하고 싶지는 않다. 건전한 토의와 대안의 모색이 절절히 요구되는 때이며 이 시점에서 고교등급제의 소모적 논쟁은 건전한 토의 속에서 지혜로운 결과를 맺어야 할 것으로 본다.

키워드

고교등급제,   고교평준화,   내신등급,   교육정책,   대입시,   교육기회,   대입선발,   교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