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밀수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밀수 범죄의 의의
1. 밀수 범죄의 개 념
2. 밀수 범죄의 특 징
3. 밀수 범죄의 종류

Ⅱ. 밀수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1) 년도별 밀수 현황
(2)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현황
(3) 연도별 밀수전과자에 의한 밀수(재범) 현황
(4) 연도별 우범여행자에 의한 밀수 적발실적
(5) 2003 상반기 밀수, 부정무역 단속동향
(6) 가짜 유명상품 밀수 극성 현황
2. 관련 사례
(1) 관세사범
(2) 지적재산권사범
(3) 마약사범
(4) 대외무역사범
(5) 기타
3. 밀수 방지를 위한 활동 및 문제점

Ⅲ. 밀수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법규적 대응방안
2. 제도적 대응방안
3. 개인적 대응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무 및 검역소출입국관리소 등의 민원업무 등을 지원
2)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합법가장밀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해상에서의 분선밀수가 주요 밀수통로로 새로이 부각
3) 현재 감시정 운영체계는 선박 현황파악 위주의 일상적인 감시와 순찰형태로 예방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4) 우범선박 이동시 세관간 정보교환을 통한 추적감시 시스템 구축
① 우범선박 운항경로 및 위치 정보 교환을 통해 세관감시구역간 이동시 해당세관으로의 인계체제 확립
5) 해상 선박 검색반 증원편성, 소형 고가물품 밀수 및 안보위해물품 반입을 해상에서 원천 봉쇄
① 주 감시소 기동반이 담당할 수 없는 해상에서의 입출항 선박검색 담당
② 선박조사감시직원 합동 검색반 편성하여 집중검색
⇒ 해상으로의 우회분선밀수 방지 및 입항전 단계에서의 위해물품 등 밀반입 원천봉쇄
(8)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에 의한 자율감시 체제 확립
1) 전국 172개 부두 중 91개 부두는 민자부두로 이들 대부분은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부두출입관리를 업체에 위임
2) 일부 민자부두의 경우 출입관리 및 밀수품, 총기류 반출입에 대한 검색이 소홀하고
① 현행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선언적 내용으로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유 도에는 미흡한 실정
3) MOU 체결 업체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을 제공, 민간부문의 자발적 협조체제 확립
① 모범업체 자율관리영역 확대, 화물검사 간소화 등 Incentive 제공
② 불성실업체에 대한 세관 감시강화, Favor 배제 등 차별관리
4) 일정 기간마다 MOU 체결업체의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사례 발굴 및 적극 홍보를 통해 업체 홍보 효과 부여
※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제도의 평가시스 템 벤치마킹
5)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권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위임하는 방안 검토- 관세법 제 329조 (권한의 위임및위탁)
(9) 자원봉사세관원의 활용으로 세관 감시능력 향상
1) 해외 여행객 및 외국과의 교류 증가, 수출입 통로의 다양화로 인해 세관의 역량만으 로 밀수입 및 안보위해물품의 반입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
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세관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보완 필요
2) 부두관리업체의 청원경찰 등 항만감시 유관 종사자, 입출항 수로 안내인 (도선사), 운송업체 직원, 수출입 관계자를 자원봉사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① 선박정보, 화물정보 등에 대한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
② 자원봉사세관원 제도가 단순히 명예직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 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Incentive 개발
③ 포상, 보세구역(부두) 출입, 해외 여행시 입출국 수속의 편의 제공 등
3) 자원봉사세관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소속감 고 취
3. 개인적 대응방안
(1) 우선은 밀수범죄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요구된다.
어떻게 하면, 밀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요구된다. 여행자의 경우는 밀수범죄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 분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진다.
(2) 여행 전 개인이 반입할 수 있는 물건들의 품목과 구매한도를 인지하여야 하 며, 관광객에 대한 여행사측의 사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행 중 가이드의 안내로 구매하게 되었다, 구매한도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원인 제공의 이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스스로가 물건을 구매할 때, 밀수 제품을 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소비자들이 밀수된 물품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의도 적으로 찾아서 구매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용품의 경우는 정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일부러 밀수된 제품을 찾아 구매하는 실정이다.
Ⅳ. 결론
밀무역이 성행하는 것은 당해 상품의 외국시세와 국내시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또는 관세율이 너무 높아서 정상적인 수출입으로 관세를 지불하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밀무역이 성행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밀수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칙이지만 자국의 제품이 수출되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많은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로써 이루어 질 수 없는 무기마약 등의 밀무역도 막대한 이윤 때문에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성행되고 있다.
밀수는 산업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점점 조직적지능적으로 성행되어진다. 해가 갈수록 밀수되어 지는 종류도 다양해지며, 그 건수도 날로 증가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밀수범죄자의 재범률도 증가되어지는 실정이다.
밀수를 막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날로 변화되어 지는 밀수의 방법들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규제를 철저히 한다 하여도 밀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부당한 방법이라도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명이라도 있다면 밀수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밀수가 더욱 더 성행될지도 모를 일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마구잡이 식으로 막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며, 업주들끼리의 개인적 차원에서 밀수를 막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기간에 그 뿌리를 뽑아 밀수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선급한 판단이다. 장기적으로 지금의 대응책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보완된 수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며, 국가와 민간차원에서의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자료 -
1. 네이버 백과사전
2. 엠파스 백과사전
2. http:// www.naver.com
3. http:// www.customs.go.kr
4. http:// ilyosisa.co.kr
5. http:// donga.com
6. http:// hani.co.kr
7. http:// joins.com
8. http:// lycos.com
9. http:// yonhapnews.co.kr
10. http:// duokorea.com
11. http:// koreasc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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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범죄,   밀수,   밀수 관련 범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