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에 대한 고찰

소개글

과거사법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거사법이란?
(1) 과거사법이란?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
2. 과거사법의 논란 사항
(1) 각 정당의 입장
(2) 언론사의 입장
(3) 시민단체의 입장
3. 과거사 진상규명의 국제적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냥 덮어두기에 급급해 버린다면, 우리는 또 한번 이런 역사를 번복할 지도 모른다. 잘못되고 부끄러운 역사를 덮어버리는 게 우리민족이라면, 어느 누가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려고 할 때 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독도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우리부터 우리의 과거를 진실로서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체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 아직도 지하에서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계신 이 나라를 위해 힘쓰신 많은 분들, 국가 강제 권력에 의해 말 한 마디 못 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분들, 그리고 그 한을 고스란히 가슴에 담은 채 눈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을 생각하자. 지금도, 중국에 살다가 한국정부의 독립운동가 가족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정책만을 믿고 중국 국적까지 포기하며 한국에 왔었던 후손들은 중국에서의 삶 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실망만을 안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그 역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정정당당히 파헤쳐서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고 부끄러워 더 이상 들춰내기 싫다는 이유로 은폐하려고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런 역사를 다시 한번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은폐되고 있는 과거의 진실들을 밝혀내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은 부끄러워하고, 반성할 만한 것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과거청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지금까지 이 법 제정이 이 만큼이나 미뤄져왔던 것도, 겨우 제정한 지금에 와서도 많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정치권이 이 법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부터라도 과거사법이 반대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우려하듯이 과거청산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거나 과거사청산법이 아니라 민주인사 재조사법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사청산은 우리민족이 더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임을 깨닫고,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 법을 악용하려 한다면, 그들 또한 언젠가 과거청산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에게 지금은, 독일인들이 그들이 역사를 알고 부끄러워하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를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참고 문헌]
1. 이명진(2005.5.5), 과거사법 여당 왜 반대했나, 조선일보
2.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2005.5.4), 과거사법 통과에 즈음한 성명
3. "'과거사' 진실 밝혀 화해"…3일 기본법 국회통과(2005.5.4), 국정브리핑
4. 마침내 통과된 '과거사법', 그 내용은?(2005.5.4), 독립신문
5. 황준범(2005.5.3), 시민단체 “과거사법 밀실야합”, 한겨레신문
6. 조선·한겨레, 국보법 이념 대리전, [기획] 칼럼니스트·취재원 분석을 통한 신문의 정치적 편향성 연구(2004.12.15), 미디어오늘
7. 강민석·신용호(2004.10.18), 여당 '4대 개혁법' 두 갈래 역풍, 중앙일보
8. 가해자 저항-피해자 보상욕구 극복이 핵심(2004.8.27), 오마이뉴스
9. 과거사 규명의 현주소(2004.8.27;153회), MBC 신강균의 사실은...
10. 장윤선(2004.8.24), 과거사 청산, 성공한 나라 실패한 나라, 오마이뉴스
11. 네이버 뉴스 - 과거사법
(http://news.naver.com/quiz/view_term.nhn?term_id=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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