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로서의 가족수당 교육정책 주택정책

소개글

사회복지로서의 가족수당 교육정책 주택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2
Ⅱ 가족수당 ……………………………………………… 2
1. 수당의 개념 ……………………………………………… 2
2. 가족수당 ………………………………………………… 2
3. 선진국의 가족수당 …………………………………… 3
1) 프랑스의 가족수당 …………………………………… 3
2) 독일의 가족수당 ……………………………………… 3
3) 일본의 가족수당 ……………………………………… 4
4) 영국의 가족수당 ……………………………………… 4
5) 한국의 가족수당 ……………………………………… 4
Ⅲ 교육정책 ………………………………………………… 5
1. 교육복지의 개념 …………………………………… 5
2. 외국의 교육복지 ……………………………………… 6
1) 영국의 교육복지 ……………………………………… 6
(1) 교육개혁의 역사적 배경 …………………………… 6
(2) 교육의 행정적 책임 ………………………………… 6
(3) 교육개혁 …………………………………………… 6
2) 미국의 교육복지 ……………………………………… 6
3) 유럽공동체(EU)의 교육개혁 ………………………… 7
4)일본의 교육개혁 ………………………………………… 7
5)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 8
(1)교육의 당면문제 ……………………………………… 8
(2) 교육개혁의 과제 ……………………………………… 8
3. 사회교육 ……………………………………………… 9
Ⅳ 주택정책 ……………………………………………… 9
1.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공과(功過) ………………… 9
1) 1960년대와 1970년대 ………………………………… 10
2) 1980년대 ……………………………………………… 10
3) 1990년대 ………………………………………………… 10
4) 2000년대 ………………………………………………… 11
2. 공공임대주택 …………………………………………… 11
Ⅴ 결론 ………………………………………………… 12
▶ 참 고 문 헌 …………………………………………… 12

본문내용

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82-86) 기간동안 주택투자는 GNP의 약 5.2% 정도로 4차 계획기간과 비슷하였다.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기간 중 주택투자율은 연평균 6.9%였으며 특히 90년과 91년은 연 8%를 상회하는 투자편중현상을 나타냈었다. 이 시기는 과욕이 앞선 시행착오적 방법의 전형이 많이 발견되었다.
3) 199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88-92)에 이어 신경제 5개년 계획(93-97)중 주택정책은 여전히 주택공급의 확대정책으로서 200만호 계획기간의 272만호 건설실적 보다 40만호 많은 3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연간40-50만호 정도의 주택공급이 적정하다고 여겨졌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주택공급은 인력난, 자재난 등 주택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기간 동안 민간부문의 분양주택사업은 비교적 활성화되었으나, 이는 정부의 지원과 시장진입 규제 등에 힘입은 바 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이 당초 계획의 30% 수준에 불과했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도 70%에서 50%로 축소되었으며 94년부터는 재정지원이 기금융자로 변경되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주택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줄지어 발표했으며 정부 부처 내에서 조차 혼선이 빚어졌다. 이러한 지원대책은 주택시장이 과열되어가는 양상을 띠었 던 2001년 까지 계속되었다.
4) 2000년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경지진작을 위한 무리한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으로 미증유의 주택가격 폭등을 경험하고 있다. 2003년 5.23대책과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은 어느 정도 불안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2003-2012)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신도시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공공택지를 대폭 공급(2003년 1,050만평, 2004년 1,300만평)하며 장기저리의 모기지론을 활성화하고 기금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시장은 불안하다. 주택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적 시각과 주택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2.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나라에 따라 사회주택·공영주택 등으로 불리고 그 방법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주택정택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살펴보다.
① 소수 극빈층만이 수혜대상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② 엄청난 재정부담이 든다.
③ 입주 후 주택관리와 유지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
④ 사회복지의 형평성과 효과성의 문제가 있다.
⑤ 임대료·관리비의 부담능력이 없어서 전대 또는 매매할 가능성이 있다.
⑥ 주택단지의 슬럼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이렇다.
①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도시별, 공급물량을 조정해야 한다.
② 생활보호대상자중 부적격자가 많아서 입주자의 엄격한 선정이 필요하다.
③ 정부는 주택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 소요 판단을 해야 한다.
④ 입주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점수제인데 이것을 지역거주수준과 지역주택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⑤ 주택 형태가 현재는 고층아파트이지만 연립주택 등 다양화 되어야 한다.
⑥ 입주대상자를 판단하는데 주택수요의 개념보다는 주택소요의 개념으로 판단해야
한다.
⑦ 공공임대주택의 성공여부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임대료의 관리비로 전환이 요구된다.
) 김영모 사회복지학 p.248
공공임대주택정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보다는 주택시장의 자율적 기능과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택이 신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 현재 주택 보급률이 90%를 상회하며 주택의 주거개념이 강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과밀주거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Ⅴ 결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회복지보다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뒀다.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국민복지수준도 현저히 낮다. 2001년 사회복지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8.70%인 47조 9,952억원이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스웨덴(GDP의 31.47%), 덴마크(30.10%)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2분의 1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는 선진 복지국가들의 조세에 의한 재분배라는 국가의 재분배정책 이외에도 경제활동을 통한 국민의 적정한 분배기회의 제공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중장기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과 복지재정의 대폭적인 확충,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 강화를 비롯하여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교단체, 기업체, 민간단체 등의 복지참여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여 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참여복지', '생산적복지', '지역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영모 '사회복지학' 1999 고헌출판사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1999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변시민 '사회정책론' 1994 박영사
김영호외 3인 '자원복지활동과 복지교육' 1996 학문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1994 「교육학용어사전」도서출판 하우
이배근 '선진국의 아동복지Ⅱ' 강의안 사이버사회복지선교교육원 2003
심은주 '가족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0 서강대 석사논문
도승희 '교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신교장학1 - 한국교원대학교 2004
이규환 '세계교육의 개혁동향' 비교교육연구 4(1) 1993
박영근 '페스탈로찌의 사회교육 이념이 현대교육에 미친 영향' 교육철학 2000.12 제18집
천병호 '한국주택정책의공과' 2004 인터넷
박경일 '프랑스,영국 가족수당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1998 인터넷

키워드

가족수당,   교육정책,   주택정책,   사회복지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