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예산제도 접근모형(우리나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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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성과예산제도
1. 성과예산제도 개념
2.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Ⅲ. 프로그램예산 제도(PPBS)
1. 프로그램예산의 개념
2. 프로그램예산 제도의 이론적 기초
3. 프로그램예산의 장점
4. 프로그램예산의 단점

Ⅳ. 영기준예산 제도(ZBB)
1. 영기준예산제도의 개념
2. 예산편성절차
3. 영기준예산제도의 장단점

Ⅴ. 목적 관리(MBO)예산 제도
1. 목적관리의 개념
2. 목적관리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3. 목적관리의 장단점

Ⅵ. 점증예산 제도
1. 점증예산의 개념
2. 점증예산의 장단점

Ⅶ. 공식예산 제도
1. 공식예산의 개념
2. 공식예산의 장단점

Ⅷ. 기타 예산 제도
1. 개방예산 제도
2. 대안수준예산 제도
3. 할당예산 제도

Ⅸ. 결 론

본문내용

증진시키고 업무계획의 수립으로 기획능력 증진시킨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능력발전에 기여한다. 조직목적, 역할, 구조의 명확화에 기여한다. 참여의식, 사기앙양, 조직관리의 민주화, 상·하위자간 협동관계 촉진시킨다 등의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지나친 경쟁으로 자기 자신의 목적 달성에만 관심을 두는 배타적인 업무수행을 초래 할 수 있다. 정치상황 변동 시에 목적의 계속적 유지가 곤란하다. 상하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조직에 부적합하고 정치적 임명자와 직업관료간의 마찰 심화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한 형식주의, 관료주의적 타성이 짖을 우려 등이 있다.
Ⅵ. 점증예산 제도
1. 점증예산의 개념
점증예산은 예산항목별로 과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여 조금씩 증액하는 방식이다. 작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보수 및 수당, 기자재 경비. 신규채용 등의 가격변화 때문에 예산의 증가 및 변경이 있게 된다. 점증 예산은 과거에 반영된 예산배정의 근거가 가장 적절하며, 많은 융통성과 조정이 가능한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점증예산은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여 그 중에서 최선을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접근을 권장하지 않는다.
2. 점증예산의 장단점
점증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고 통제하기 편리하며, 융통성이 많고 구성원들간에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별로 없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합리적인 접근을 권장하지 않고 최선의 정책보다는 갈등의 극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기존 예산의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아 편성의 근거를 조사하지 않으며, 조직의 재정 요구를 다시 분석하기보다는 정치적 요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예산에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영역을 간과하기가 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순위가 변화되었거나 재정적 요구가 특수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예산배정에서 그러한 요구를 반영하도록 한다
Ⅶ. 공식예산 제도
1. 공식예산의 개념
공식예산은 기술적 판단과 정치적 협약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은 대개 등록 학생수, 학생 학점 시간수, 생산성 자료, 정시제 학생수, 전공과정 등을 적용한다. 공식예산은 지루한 협상과정을 지양하고, 특정 단위 부서의 특수한 역할이나 권력의 작용을 수용하지 않는다. 공식예산은 측정할 수 있는 균등성을 강조하며, 단지 측정 할 수 있는 것에 반응한다.
2. 공식예산의 장단점
지루한 협상 과정을 지양하고, 예산이 배정되는 단위들간에 측정할 수 있는 균등성을 강조한다. 공식예산은 자원을 분해하기 위하여 합의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갈등을 감소시키고 과정이 매우 단순한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권장하지 못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은 역사를 쌓을 때까지 예산배정에서 불리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예산에 융통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경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Ⅷ. 기타 예산 제도
1. 개방예산 제도
개방예산은 단위별로 예산의 요구액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대학 본부의 예산 담당자들이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여 협상 등을 통해 조정을 한다. 개방예산은 구성원의 참여가 증대되고, 예산과 활동계획의 연계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요구하는 예산액과 확보된 자원의 차이가 많으며, 요구액과 확보된 자원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는 여러 번의 협상이 필요하다.
2. 대안수준예산 제도
대안수준예산은 여러 가지의 예산 대안들이 준비되고, 그 중에서 최선의 방안을 선정한다. 이 기법은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운영수준에서 개인의 판단을 반영하고 행정가들이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새로운 예산을 과거의 예산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단점을 갖는다.
3. 활당예산 제도
활당예산은 대학 본부에서 제시한 활당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을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편성에 통제가 주어진다. 통제 형태로 제시되는 활당기준은 현재의 예산수준을 근거로 일정비율의 증감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 기법은 대학 본부에서 전체의 예산규모를 조기에 확인하고, 각 단위 부서는 전체의 예산형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예산은 과거의 예산을 근거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 예산의 활당이 프로그램보다는 각 항목별로 주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권장하지 않는다.
Ⅸ. 결 론
이제까지 여러 가지 예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말했듯이 재정은 교육 행정활동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예산으로 구체화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행정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며 각종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교육예산 증액과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국민들의 교육비를 덜어 주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 예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나 하지 않으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행정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
이것은 기업이나 프로스포츠 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효율성이 없는 광고만 많이 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자만 많이 한다고 제품이 잘 팔리고 회사가 잘 될까? 그리고 연봉만 많이 주고 최고급의 제품만 확보해 준다고 해서 그 팀이 운동을 잘 할까? 그러므로 예산과정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 모형을 알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 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 자료 ―
대학의 경영 관리 『 권기욱 著 』 ― 원미사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권기욱 著 』 ― 대구대학교 출판부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이상섭 著 』 ― 형설출판사 ―
(최신경향) 교육학 『 임성춘 編 』 ― 동남기획 ―
뉴 마인드 교육학『 조화섭 編 』 ― 학지사 ―
9급 교육학 『 권오상 編 』 ― 한국고시원 ―
행정학 원론 『 박연호 著 』 ― 대왕사 ―
행정학 신론 『 신윤표 著 』 ― 동문사 ―
조직 이론 『 오홍석 著 』 ― 박영사 ―
행정조직론 『 유영옥 著 』 ― 학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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