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빈곤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빈곤

Ⅲ. 한국사회에서 여성빈곤의 원인

Ⅳ. 성평등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Ⅴ. 결론 : 복지국가의 재구조화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정책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입장을 가져야한다. 4) 빈곤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빈곤여성의 경우 이들에게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다른 여성들에 비해 여전히 불평등이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빈곤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성차별성으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화할 가능성이 크다. 빈곤여성을 위한 보호대책으로는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 등이 있으나 그 기준이 제한되어 있어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저소득한계계층 여성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8세이상과 65세미만의 실업자는 생계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40세가 대다수를 이루는 여성실업가장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연령기준이 아닌 빈곤여부와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국민에 대해 누구나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의료, 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수급이 오는 2000년이후인 만큼 그 기간동안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실업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는 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을 예외적으로 지원해주는 기존생활보호법의 개념에서 벗어나 국민의 빈곤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선진국형 공공부조법안이다. 이 법의 핵심적 취지는 18세이상-65살미만의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98년기준 월 23만원)에 못미칠 경우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만큼 국가가 보조해 준다는 것이다. 이 법은 1998.6월 참여연대 등 26개사회단체가 입법청원한 것으로 법사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나 소요예산 2조-2조5천억원의 문제, 행정체계 정비, 복지병우려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사회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빈곤층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실직빈곤여성 및 가장을 위한 실업대책의 여성화가 필요하다. 실업의 1차적 대상은 40대이상 기혼여성이고 이들은 실업이후 재취업이 어려워 임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한국사회에서 실업은 곧 생존의 위협에 빠지게 하고 이로 인해 저소득모자가정의 경우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현재 실업대책은 남성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들은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함께 여성친화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실업대책의 여성화―실직자가정의 아동보육을 중심으로 한 보육시설의 확충,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여성재고용촉진지원금제―는 궁극적으로 실업자 보호측면에서 성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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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성평등,   여성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