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국제부문의 주요과제 - 한국의 수출정책의 특성과 성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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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무역 정책의 추이와 특징
1. 수입 억제 및 수입 대체 (1945～1960)
2. 수출 주도적 공업화 성립기 ( 경공업 중심의 무차별적 지원체제 정립기 )
3. 수출 주도형 공업화 강화기 ( 중화학 공업 중심의 차별적 지원체제 ): 1970년대
4. 자본화 및 개방화 추진기 : 1980년대
5. 국제화(세계화) 및 탈규제화(자본 자유화) 추구기 : 1990년대
6. 한국의 수입 정책
7. 무역정책의 성과

ꊲ 환율 정책 변화 추이의 성과

ꊳ 외자와 국민경제
1. 외자 정책
2. 경제 성장
3. 투갭모형(체너리와 스트라우트 1966)
4. 양적 측면의 성과
5. 경제구조에 미친 효과

ꊴ 해외직접투자와 국민경제
1. FDI의 정의
2. 의의

ꊵ 국제 무역의 변천과 대응 과제
1. 국제무역 변천과정: 자유무역과 보호주의의 교차
2. 시장개방과 한국농업

ꊶ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의 주요성과

ꊷ 경제용어 정리
1. 프라이머리CBO
2. MBS
3. 양허관세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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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아시아
유럽
북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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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42.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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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35.2
53.8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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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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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4.5
2. 의의
→ 해외 직접투자나 외국인 직접투자 모두 한국의 임금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의 대 한국 직접투자는
모두 국내투자의 증대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무역의 변천과 대응 과제
1. 국제무역 변천과정: 자유무역과 보호주의의 교차
18C 자유방임주의
19C 군국주의
1930 Smoot-Hawley법에 의해 보호주의 극성. 대공황
1934 통상협정법 제정 관세율 인하
WWⅡ 이후 GATT창설
GATT의 주요규정 ( 관세인하, 수량제한의 철폐, 최혜국대우원칙 )
GATT의 몰락원인
→ 도피조항, 국방 수정안, 바이 아메리카 정책등 미국의 자유무역에 대한 정책
ECC등의 지역주의 득세
1964년 UNCTAD결성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의 특혜관세와 일방적 양허관세 허용 요구 주장
※ 관세 양허안>, <교육개방 양허안> 등에서의 양허(亮許)란
"사정이나 형편을 잘 헤아려 용서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말함.
밝을 량(亮)자에는 "양해(諒解)하다, 돕다, 서로 믿다"는 뜻
1970년대 신보호주의
신보호주의 대두 배경
①비교우위 패턴의 변화
②높은 실업의 발생
③환율의 고평가
1986～1994년 UR협상의 결과로 WTO탄생
[표6] GATT체제와 WTO체제의 비교
구분
GATT체제
WTO체제
회원국수
-23개국으로 시작(동경라운드에서 97개국으로 확대)
-117개국(중국, 러시아 등도 최근 가입)
관장범위
-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향후 환경투자, 경쟁정책 등을 포함할 예정)
특징
-GATT는 단순한 국제협정으로 회원국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님
- 전원일치 합의방식
-WTO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기구로써 공식적 분쟁해결절차와 해결능력을 가짐
향후 전망 선진국의 경제적 입지를 개선코자 의도하는 측면이 강하고, 자신들의 경쟁력을
개선 내지 지속유지하기 위한 위장된 신보호주의적 성격이 내재되어있다. 무한경쟁시대를 기회로 삼아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방향 접근이 필요하다.
2. 시장개방과 한국농업
1) 농업의 추진방향
→ 첨단 기술과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근대화.
→ 낙후된 관개시설 및 도로망 등의 기반시설의 재정비
2) 농업의 가치
→ 끈기와 참을성, 상부상조의 미풍양속, 주민간의 결속력 등의 가치배양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의 주요성과
→ 수출 증대와 수출지향형 공업화 및 고도성장에 기여
→ 산업간의 불균형과 자생적 경쟁력의 상실 유발
→ 외자도입 공업화로 인해 해외의존도 심화와 국제수지적자 누적과 외채규모 급증
경제용어 정리
1. 프라이머리CBO
CBO는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으로 채권담보부증권을 가리킨다.
투기등급(b-bbb) 기업 채권을 모아 이를 담보로 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 자체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저신용기업 b-bbb등급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하는 게 보통이다.
CBO 앞에 프라이머리가 붙으면 기업 채권이 유통되기 전 발행단계에서 인수돼 유동화가 이뤄진다.
2. MBS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모법으로 하여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이 가능하며
동시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KoMoKo(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 ㈜)를 통해 발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주택자금대출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과 채권 확보를 위한 저당권이 있어 투자 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3. 양허관세
다자간 협상 과정으로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이다.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더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불가피하게 양허관세를 올리려고 할 경우 해당 품목의 주요수출국의 양해가 필요하며 이 때 양국간 이에 상응하는 보상수단 등 이 논의된다.

키워드

무역정책,   한국경제론,   수출정책,   무역,   국제부문,   환율,   국민경제,   시장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