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조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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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은행의 조직
1. 금융통화위원회
2. 총재.부총재.부총재보.감사

한국은행의 기능
1. 화폐 발행
2.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가. 대출정책
나. 지급준비정책
다. 공개시장정책
라.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규제
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의 운영
나. 지급결제제도의 확충 및 개선
다. 금융기관 예금의 수입
4. 금융기관 경영실태 분석 및 검사
가. 금융기관 경영실태 분석
나. 금융기관 검사
5. 외국환 관리
가. 외국환업무
나.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운용 관리
1) 외화예금 지급준비금 관리
2) 외화대출 관리
3) 외국환포지션 관리
다. 외국환거래 허가
6. 국고금 관리
가. 국고금 수급
나. 국채 발행.상환
다. 공공기금 관리
7. 국제금융기구와의 거래 및 교류
8. 경제조사 및 통계편제

<참고> 한국은행법의 변천

본문내용

국민의 광범한 저축을 바탕으로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에 투자재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1992년 이후 신규지원이 중단되었다. 현재 한국은행은 기존 대출금의 잔액관리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는 2003년 4월 동 기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 대한 법정장려금 지급과 금융기관의 재산형성저축 취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하여 1976년 4월 설치된 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재산형성저축자가 납부하는 세액에서 공제된 금액으로 출연하는 저축자출연금과 한국은행출연금, 정부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994년 10월 이후 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 대한 저축장려금 지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업무는 1999년말에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정부는 2000년 4월 동 기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1986년 5월 설치된 기금으로서 정부 및 한국은행의 출연금, 저축기관의 임의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법정장려금 지급과 금융기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채관리기금은 1994년 1월 국채 발행 및 상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국채관리기금은 자금수요기관마다 각각 발행하던 국채를 국채관리기금에서 통합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자금수요회계 및 기금에 예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유사정부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제도를 개선하고자 국채관리기금을 재정경제부가 운용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할 계획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은 1967년 3월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과 통화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설치된 것으로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1980년대 하반기 이후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현재 동 기금은 정부의 출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외국환의 매매, 한국은행 등에의 예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국내 외국환은행에 대한 콜론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7. 국제금융기구와의 거래 및 교류
한국은행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의 대표 또는 중앙은행의 자격으로 각종 국제금융기구와의 거래 및 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9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그룹을 비롯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 및 기금(AfDB, AfDF), 상품공동기금(CFC) 등이다. 그 밖에 미주개발은행(IDB)에는 업저버 자격으로 매년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1966년 동남아뉴질랜드호주 중앙은행기구(SEANZA), 1990년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1991년 동아시아대양주임원회의(EMEAP), 1997년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중앙은행협력기구에 가입하였다. 한국은행은 이들 기구와는 물론 회원 중앙은행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8. 경제조사 및 통계편제
한국은행은 통화금융동향 및 국내외 경제전반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통하여 그때 그때의 국내외 경제 움직임을 분석전망하는 한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경제정책의 입안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통화금융에 관한 중요한 정책의 수립시 의견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경제현황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각종 통계를 편제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행이 작성발표하고 있는 주요 통계로는 통화금융, 국제수지, 자금순환, 국민계정, 생산자물가지수, 기업경영분석, 산업연관표 등이 있다.
<참고>한국은행법의 변천
한국은행법은 1950년 5월 5일 제정 이래 지금까지 6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제정 당시의 한국은행법은 건전통화의 유지,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중앙은행제도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다. 즉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대해 통화신용정책 및 외환정책의 수립집행과 금융기관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516 이후 정부 주도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이 추진되면서 한국은행법은 1962년 5월 24일 제1차 개정되었다. 동 개정은 한국은행법의 당초 입법정신인 금융민주화와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은행법 제82조에 명시되어 있던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도 거치지 않아 한국은행의 입장이 동 개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한국은행법은 1963년 12월 16일 민정이양에 따라 ‘내각수반’을 ‘대통령’으로 표기하는 등 자구수정을 위해, 1968년 7월 25일에는 농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에 대한 차등예금지급준비율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제2차 및 제3차 개정되었다.
한편 1970년대 들어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설 등으로 금융구조가 급속히 다원화됨에 따라 1977년 12월 30일 한국은행법의 제4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 개정으로 예금지급준비율의 하한 폐지, 통화안정계정의 설치, 지급준비자산제도의 신설 등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은행감독원의 기능 및 독자적인 지위도 강화되었다.
1980년대초에는 경제운용방식의 민간주도로의 전환 및 금융자율화 추진 등과 관련하여 1982년 12월 31일 제5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 개정에 의해 제1차 개정시 각의의 의결을 거쳐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바뀌었던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이 다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승인하도록 변경됨으로써 한국은행 내부경영의 자율성이 다소 강화되었다.
한국은행법은 1997년 12월 31일 제6차 개정을 통해 전면 개정되었다. 동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자율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은행감독기능은 극히 제한된 범위내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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